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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서울·인접 4곳 빼고 다 풀렸다…“선제적 해제 시행”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은 주변 지역 파급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022-11-10 07:42
시범·은마 이어 목동도 재건축 본격화…5만3000가구 미니신도시로 ‘탈바꿈’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인해 주변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 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2022-11-09 17:53
인천·세종 규제지역 풀리나…국토부, 해제 후보지 선별나선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정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에 각 한 차례 개최됐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2022-10-31 15:39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2022-10-27 17:35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이다.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2022-10-27 16:33
원희룡 “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대출 제한도 12억으로 완화”

정부가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완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2022-10-27 16:00
조정세에 수도권으로 번지는 ‘미분양’ 공포…안성ㆍ양주도 관리지역 지정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양주시와 안성시도 해제 대상이었지만 미분양 우려가 여전한 만큼 향후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2022-10-17 15:26
규제 풀린 지방 5대 광역시, 4분기 2만7000가구 분양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2022-10-09 07: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불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2022-10-02 08:00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해방된다. 주요 규제 완화 혜택으로는, 다주택 가구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만...

2022-09-24 07:00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앞서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된다. 또 가구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대출 시 전입...

2022-09-23 10:36
[르포]“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규제지역 해제 제외에 ‘세종시’ 뿔났다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다. 지방 광역시·도는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에 세종시 일대 공인 중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종시 도담동 D공인 관계자는 “저번에 규제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 이번에는 될...

2022-09-22 15:17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빨라지는 국내 부동산시장 '한파'…"규제해제 약발 미미"

정부는 전날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했다. 양 소장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번 해제는 거래가 몰리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2 09:37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한다…공공성 확보하면 '용적률 완화'

또한 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조합운영비 등)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등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2-09-22 09:00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

2022-09-21 15:13
[일문일답]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실수요자 정상거래 보호 차원"

정부가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었다.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지역은 규제지역을 더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수도권은...

2022-09-21 14:57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먼저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2022-09-21 14:56
세종·인천 연수·남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지방권 41곳 전역도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인천 서‧남동‧연수구 △세종시 등 4곳,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2022-09-21 14:17
전주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

국토부는 2020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상 거래가 늘자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추가로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15:22
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월 30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월 말 주정심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군·구의 규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전국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세종시나 경기는 모두 제외돼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후 집값 내림세가 더욱 가팔라졌고, 지난달부터...

2022-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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