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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2023-09-14 17:38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2023-09-08 06:00
  • 서울시, 암사동 등 새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선정
    서울시, 암사동 등 새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선정
    각 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등 공용 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총 10개소 이상 한옥마을 대상지를 선정해 한옥 주거문화와 한옥 산업 확산에 앞장서고 매력 있는 서울 경관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치·훼손이 심한 지역 정비와 서울의...
    2023-09-06 09:53
  •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교통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9000여 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며 "노량진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주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2023-09-06 09:12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2023-09-05 11:00
  •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상계주공 5단지·영등포 유원제일2차' 건축심의 통과
    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은 애초 계획했던 지상 22층, 10개 동을 보완해 제시된 안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았고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2023-08-30 17:25
  •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서울시, 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382 일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08-28 08:49
  •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심교언 건국대 교수, 신임 국토연구원장 선임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다.
    2023-08-25 09:41
  •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2023-08-24 18:58
  •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국토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기준 확정ㆍ배포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2023-08-18 11:00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2023-08-18 06:00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번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0 06: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2023-07-27 16:00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48가구 공급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총 2248가구 공급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목) △복지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발표(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2023-07-23 09:34
  •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혁신 디자인 친환경 숙박시설 지으면 최대 330%p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며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는 최대 약 6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탄소제로 계획 시 추가...
    2023-07-19 11:15
  •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서울시, 등촌·중화동 등 6곳 모아타운 지정…"다양한 행정지원 할 것"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 2곳과 △중랑구 중화1동 4-30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강서구 등촌동 515-44일대에서는 앞으로 6개의 모아타운이 추진돼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부 지역이 봉제산과 연접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 지구에 속해...
    2023-07-19 08:25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2023-07-12 11:00
  • 중기부-중진공,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400억 확대 지원
    중기부-중진공,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400억 확대 지원
    중진공은 기업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별도의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이며, 금리는 연 2.5% 고정금리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 원,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전국 19개의...
    2023-07-05 10:15
  •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신규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낡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2023-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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