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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중국 부동산, 부양책 아닌 스탠스 확인…과대 해석 불필요”
    24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 문구 삭제 △대도시 내 낙후지역 재개발 강조 등이 언급됐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적시에 부동산 정책 조정’ 언급에 따라 주요 1선 및 2선 도시의 구매제한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정책 조정은 가계의 실수요 개선을 위한...
    2023-07-28 10:03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7월 부과 이후 약 12년 만에 사실상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대상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2023-07-27 16:00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규제가 완화로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른 대출이 없고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한도가 1억7500만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상은 이달 3일...
    2023-07-26 16:3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고,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 1.25~1.5배를 적용하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2023-07-26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금융당국은 자본금 확충, 인수·합병(M&A)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보다는 지역 서민과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구조조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에 비해 업무영역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지역 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2023-07-24 05:00
  •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신용대출 못 갈아타니 ‘그림의 떡’…소상공인 '저금리로' 공급액 9% 불과
    금융당국은 저금리로가 시행 약 4개월 후 대출실행금액이 목표액의 2.8%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올해 3월 이용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과 법인 모두 한도를 각각 5000 만원, 1억 원 늘려 1억 원과 2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3월 한 달간 접수 건수는 7333건으로...
    2023-07-24 05:00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지난 13일 율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 경찰 등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진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디자인 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
    2023-07-21 15:20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가 감면되며, 이후 잔여 상한액의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 밖에 최장 12개월간 상환유예, 대출(햇살론15) 지원, 취업성공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2023-07-21 14:00
  •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국민 4명 중 3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나 동결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2023-07-19 11:00
  •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ADB "올해 韓성장률 1.5%→1.3% 하향…수출ㆍ내수 부진"
    이번 보충 발표는 회원국 49개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수출 감소, 민간소비·투자 부진 영향으로 4월 전망(1.5%) 대비 0.2%p 내린 1.3%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정부(1.4%), 한국은행(1.4%), 한국개발연구원(KDIㆍ1.5%) 국제통화기금(IMFㆍ1.5%) 등보다 낮은 수치다....
    2023-07-19 09: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에 칼을 빼 든...
    2023-07-18 17:00
  • 산림조합중앙회, 수해복구 총력…인력·장비부터 금융까지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해복구 총력…인력·장비부터 금융까지 지원
    또한, SJ산림조합금융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재난 피해지역에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산림조합의 가용가능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8 15:49
  •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을 거쳐 시행 1년 후에는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상비약에 대해 국민은 ‘편리하다’라는 인식이 압도적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안전상비약 도입 10년을 맞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2023-07-17 05:00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p 인하(3.2%→2.9%)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2023-07-12 14:00
  •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LH, 올해 신입사원 230명 공채…“사회적 약자·양성평등 채용 강화”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2023-07-12 08:58
  • “현대차·기아, 목표가 하향…美 BEV 인센티브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어려워”
    “현대차·기아, 목표가 하향…美 BEV 인센티브 인상으로 ‘수익성 방어’ 어려워”
    이날 상상인증권도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5.88% 하향 조정했다. 실적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300원을 웃도는 환율과 재료비 부담완화 효과 또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유민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북미지역에 한하여 수익성과는 별개로 세액공제 적용대상 EV 차종들의 판매증가세를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며...
    2023-07-12 08:11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023-07-10 12:58
  •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보고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 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어 LTV·DTI 규제가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2023-07-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품으로 △서태평양 지역 대상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경험 전파 △생물지표종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합동조사 실시 14일(금) △녹색산업 수출 확대 위해 라오스에 수주지원단 파견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폭력 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3-07-09 09:13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반면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을 무리하게 조정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2023-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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