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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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2011-12-27 12:05
與, ‘부자소득 증세’서 ‘금융소득 증세’까지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른바 ‘버핏세’를 추진 중이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금주 중 대표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통한 부자증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금융소

2011-12-04 17:41
우군인 ‘기독교계’에 발목잡힌 MB

이른바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현 정부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기독교계가 이제는 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는 "이슬람채권법은 재원을 조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며 이슬람채권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2011-02-25 14:42
‘이슬람채권법’ 무엇이길래…반대기류 확산

한나라당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인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새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이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 자금원 위협 등 반대의견이 정치권과 종교단체에서 불거지면

2011-02-17 11:28
2년 묶인 '이슬람채권'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이슬람채권(수쿠크) 과세특례 도입이 무산된 직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상당한 공을 들인 이슬람채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재정부의 실망은 더욱 컸다. 재정부가 내달 열릴 임시국회에 이슬람채권 과세특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 재정부 고위

2011-01-21 09:21
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혜택이 2년간 연장됐다. 제주도는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제주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그린피 조세감면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제주의 26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들이 1인당 그

2010-12-22 09:38
[기자수첩]종교 때문에 국익 무시한 의원들

이슬람채권(수쿠크)과 연계된 투자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시켜 증권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나 증권업계에서는 중동과의 경제협력과 외화차입처 다변화를 위해 수쿠크 과세 특례에 상당한 기대를 해왔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조세소위 의결안이 전체회의에서 보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

2010-12-09 11:05
세계는 '세제' 통해 경기부양, 한국은 집안싸움

우리나라의 세제정책 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일본도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를 추진키로 했고, 미국도 중산층 뿐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등 살림살이는 ‘해머국회’로 대변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법인세 인하안 철회

2010-12-08 10: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가 2년 연장된다. 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1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2년 더 연장된다.

2010-12-07 08:02
조세소위,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를 열고 개인 또는 법인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자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

2010-11-30 22:16
윤증현 “법인세, 일관된 입장 취하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방안 검토 논란과 관련, 부처 내 입단속을 특별지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윤 장관이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법인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부처 내에서 법인세 관련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2010-10-29 11:00
재정소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지방 미분양에만 한정돼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2010-04-19 17:51
재계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해 달라"

올해 말 제도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임자세액공제 제도를 둘런싼 재계와 정부간 공방이 치열하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이 제도 폐지가 신규 투자 의욕 감퇴와 신사업 진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 및 업종별 협단체들은 이 제도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

2009-11-24 18:21
[국감] 윤증현 "임투세액공제 폐지 부작용 대안 제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임투세액공제를 전면 폐지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2009-10-23 12:04
[국감] 윤증현 장관 "최고세율 구간 신설 수용 고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 하겠지만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윤 장관은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한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전세보증금 과세문제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09-10-13 17:25
재정위, 양도세 중과 폐지 29일 재논의(상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일방 처리로 이뤄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2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도세와 교육세 문제는 29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009-04-27 15:39
재정위 양도세 중과 폐지 2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1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은 27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의 강행속에 처리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아 2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04-27 15:07
강남 3구 제외 양도세 한시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전역의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행속에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내용은 최고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내년말까지 한시

2009-04-27 15:0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6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더 커진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조세 소위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추가 손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2009-02-24 09:31
심상정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재벌 위한 법안" 비판

심상정 의원은 27일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결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세금없는 대물림을 확산시키는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계열사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 지분율을 5%까지 제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상증세를 회피하면서 계

2007-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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