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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8-18 17:15
  •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2022-08-17 11:07
  •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근, 김용호 실형받자 “인간 말종, 감옥에서 잘 썩어라” 비난
    이날 김용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 전 대위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근을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근은 해당 고소건이 8월 검찰에 송치됐다는...
    2022-08-12 13:40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확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여론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능력주의를 지지했다. 부적격 인사, 당 핵심인사의 성추문 등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도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2022-08-12 05:00
  •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구속은 피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인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2022-08-11 17:11
  • 尹 반지하 참사 국정 홍보물 결국 삭제
    尹 반지하 참사 국정 홍보물 결국 삭제
    주고 ‘위기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느냐”며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극의 신림동 반지하 방 현장에서 찍어 올린 대통령실 홍보사진을 보니 소름이 끼친다”며 “바로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무신경도 이런 무신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08-11 08:56
  • 조국, 尹에 “파이팅” 외친 기자 저격…“치어리더처럼 굽신”
    조국, 尹에 “파이팅” 외친 기자 저격…“치어리더처럼 굽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자리에서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외친 기자의 소속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영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의 트윗을 공유하며 “‘치어리더처럼 윤 대통령 발 앞에서 굽신거린 기자’는 ○○○ 소속으로 확인됨”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2022-08-10 09:19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2022-08-04 16:18
  • 조국, 유튜브 구독자 14만 돌파...“재판 받는 몸, 정치 재개 아니야”
    조국, 유튜브 구독자 14만 돌파...“재판 받는 몸, 정치 재개 아니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구독자 14만 명을 넘어섰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국의 서재’는 4일 오후 4시 5분 기준 구독자 14만2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채널은 지난 4월 5일 처음 개설됐다. 그러나 따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달 2일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에 자신의 최근 저서 관련 영상 4개를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은...
    2022-08-04 16:17
  • 조국, 과거 영상 올려 단숨에 ‘6만 유튜버’
    조국, 과거 영상 올려 단숨에 ‘6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저서 관련 영상 4개를 잇따라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단숨에 6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가 됐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렸다. 3월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기념으로 메디치미디어와 진행한 대담 영상이다. 곧이어 해당 채널과 진행한 북트레일러 영상도 올렸다. 3일에도 2개의 영상을 잇따라...
    2022-08-03 15:21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대통령령이나...
    2022-07-26 16:42
  •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중요 사건은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형사사건 공개하지 않는 기조는 이어간다. 법무부는 25일부터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화하는 '형사사건의...
    2022-07-22 13:29
  •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조국 징계요구 보류’ 서울대 총장 감사처분 8월로 늦춰질 듯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2022-07-20 15:03
  •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2022-07-19 14:37
  •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데스크칼럼] 위기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조각 과정서 장관 후보자 4명이 낙마했다. 지인과 진영에 기댄 좁은 인재풀이 결정타였다.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며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송옥렬 후보자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라는 초유의 기록까지 썼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2022-07-19 05:00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김용호 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의 출처가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이를...
    2022-07-14 10:25
  •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임종석·조국 등 겨냥 블랙리스트 사건, 검찰 ‘형사부’ 이관 의미는
    해당 사건은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특수부’ 성격인 반부패수사부에서...
    2022-07-11 17:09
  • 尹대통령 지지율, 첫 30%대…‘인사·경제’ 등 부정 평가
    尹대통령 지지율, 첫 30%대…‘인사·경제’ 등 부정 평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셋째 주(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무렵) 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다. 성별 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 36%·부정평가 50%, 여성은 긍정평가 38%·부정평가 4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긍정평가 50%·부정평가 42%)와 70대...
    2022-07-08 13:52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32기) 부장이 배치됐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을 거친 김영철(33기) 부장이 지휘한다. 이를 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빼고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2022-07-05 16:41
  •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명이 1만원씩 총 1억 원을 모아...
    2022-07-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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