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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교육부 주도 대학평가 권한, 총장협의체 ‘대교협’에 넘겨지난 6월, 대학들 “평가지표 개선·완화” 대교협에 요구 앞으로 교육부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삼던 평가방향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2023-08-2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30일(수)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3-08-27 07:56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당초 임 간사 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9일 기상청과 완전히 합의를 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협의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도 설명드렸고 (그쪽에서)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건 조정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한 야당 의원이 공청회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2023-08-22 18:11
  •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 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G2G)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2023-08-21 06:00
  •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한다…재무장관 회의도 신설
    '공약'에서는 '한미일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문건들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2023-08-19 08:26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그간 민관협의체 등의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발굴 노력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개 분야 14건 해소 방안(1차)이 도출됐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의 경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광주(공공, 2023~2024년)와 판교 등(민간, 2023~2025년)에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2023-08-17 08: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경제안보, 사이버 정보협력 등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로 인해 다가올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 대응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2023-08-17 05:00
  • 8조6000억 ‘오픈랜’ 글로벌 시장 개척…정부ㆍ기업 ‘원팀’ 뭉쳤다
    8조6000억 ‘오픈랜’ 글로벌 시장 개척…정부ㆍ기업 ‘원팀’ 뭉쳤다
    민ㆍ관 협의체인 ORIA 설립을 통해 오픈랜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내ㆍ외 오픈랜 수요 발굴과 확산을 주도하는 구심점을 마련한다. ORIA에서는 △정부의 오픈랜 R&D 로드맵 기획ㆍ수립 동참 △국내ㆍ외 실증사업 주도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Plugfest) 지원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체계 구축 및 오픈랜 국제표준화 과정 참여 등을 진행한다. 이를...
    2023-08-16 13:48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중 총 4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출 주력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수출 동력 업종 등에 공급하고 있고 16조7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존...
    2023-08-16 11:28
  • 한미일 정상회의, 18일 미국서 개최…3국 안보협력 제도화 나선다
    한미일 정상회의, 18일 미국서 개최…3국 안보협력 제도화 나선다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 도서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2023-08-13 16:33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로 미·중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의 대외관계 핵심 목표별 대응전략 마련 △다자협의체를 통한 미·중 갈등 해소 참여 △비(非)배타성 견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2023-08-12 06:00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금감원은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사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도 578건 접수됐다. 생명보험 민원은 전년 보다 17.5% 감소했다. 보험모집(-30.9%), 면·부책 결정(-15.8%) 등 생보권역...
    2023-08-10 12:00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2023-08-09 16:00
  •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 8→15조 원으로, 수출은 5억 달러
    2027년까지 반려동물 시장 규모 8→15조 원으로, 수출은 5억 달러
    수출 산업화를 위해 시장 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를 신설하고,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아울러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내년부터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
    2023-08-09 14:00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재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 저지 등을, '민생'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2023-08-06 15:37
  •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119 구급대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응급실 수용거부 기준도 수립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기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하반기부터 119구급대의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
    2023-08-04 11:49
  •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규제 아닌 불확실성 해소”…개인정보위, ‘AI프라이버시팀’ 신설
    이와 함께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공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정보활용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2023-08-03 14:11
  • "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대우건설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중 중대성 평가 도입"…대우건설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면서 전년도 대비 분량이 2배 이상 늘었다. 친환경 사업 매출 실적도 보고서에 담겼다. 사회부분에서는 인권경영 정책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안전보건예산 집행현황 등 임직원 인권 및 안전경영 관련 사항 등을 담았다. 협력회사와의 소통 채널과 공급업체 금융지원 현황...
    2023-08-02 10:08
  • 제약바이오업계 직접 인재 양성 나선 이유?…2027년까지 11만 명 필요
    제약바이오업계 직접 인재 양성 나선 이유?…2027년까지 11만 명 필요
    이어 4월에는 향후 5년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6월엔 복지부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자체적인 인재 확보에 적극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AI(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미국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인재양성 협력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력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2023-08-01 05:00
  • 상반기 10조 원 수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참여기업 늘려 규모 키운다
    상반기 10조 원 수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참여기업 늘려 규모 키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녹색산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하나 돼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올해 도전적으로 설정한 녹색산업 2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절반을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며 "이번 외연 확장을 통해 전세계 녹색산업 신규 시장을 우리 산업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2023-07-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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