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8일 울산에서 출범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울산시, 석유화학협회...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올해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늘봄학교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회의인 만큼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 지역 기업·기관·대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활동해야...
정부,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유통점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 촉진…통신사와 유통점 협력 강화경쟁 촉진 위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김홍일 "국민이 서비스ㆍ품질 경쟁 혜택 온전히 누릴 것"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 유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청렴 윤리경영 실천 방향과 이행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감사실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6명의 내·외부 위원이 참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체 윤리경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부서별 자율점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청탁, 안전 의무 위반 등 윤리경영 핵심...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의에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 1차 회의를 열고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 논의 및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협·단체가 참석했다.
'K-조선 차세대...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특히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이 보고됨에 따라 추진됐다.
신일어린이집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 시설 진단(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연기금 등 이른바 ‘큰 손’인 기관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 행동 지침)에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 점검을 반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상법개전, 세제 지원 준비한 것부터 발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가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23일 19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면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을 위해 시설물 검증,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이 내달 실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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