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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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정량표시상품 제도, 국제 기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 우유 한 통, 세제 한 병을 고를 때 우리는 포장에 적힌 ‘중량 500 g’, ‘용량 1 L’ 표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한다. 하지만 포장을 열기 전에는 실제로 그만큼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는 제품 중, 무게나 부피, 개수 등을 표시해 판매하는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이라

2025-11-26 06:00
[정책발언대] 외국인에게 불편한 나라, 규제가 만들다

요즘 종로와 명동을 나가보면 깜짝 놀란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한다. 점차 늘고 있고, 더 늘어야 한다. 한국을 세계에 알려 한국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칫 ‘반짝 특수’로 끝날

2025-11-11 17:19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정책발언대]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는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유세장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했다. 성장은 눈부셨지만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의 상처는 국민 삶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한 문장은 성장 중심 정치에 가려졌던 서민의 삶을 정면에 드러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기

2025-10-15 05:00
[정책발언대] K컬처와 공유경제, 한국 관광의 새로운 도약

한국 관광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2024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와 관광 수입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K팝, 드라마,

2025-09-24 06:00
[정책발언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영토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3조달러 시장 급성장미국·EU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본격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골든타임 도래 세계 금융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약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결제·송금·투자 등 금융 전반의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

2025-09-10 05:00
[정책발언대] 상생의 만루홈런, 2025 APEC이 남길 의미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첫째 날 일정이 끝나가던 오후 5시 45분, 21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서둘러 향한 곳은 저녁 만찬장이 아닌 인천 문학야구장이었다. APEC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스포츠 문화 외교이자, APEC에서 처음 개최될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의 성공적인 예고편이었다. 처음 접하는 KBO의 열정적 응원 문화 속

2025-08-27 05:00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고, 도시와 지역에서 다양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즉, 지역 간 격차, 균형발전 문제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

2025-08-13 05:00
[정책발언대] 기술 없는 나라엔 미래 없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KDI가 ‘경기 둔화’를 공식 언급한 가운데 1분기 ‘역성장 쇼크’에서는 벗어났지만, 반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도 추경과 소비쿠폰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미국발 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대외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 씨티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마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이내로 낮춰 잡았다

2025-07-30 05:00
[정책발언대]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급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5-07-16 05:00
[정책발언대] 공공책임 강화 속 아동복지시설의 새로운 길, 전문성과 연계로 답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위기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중심의 사례 결정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공이 하고 민간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공이 책임을 지되, 돌봄의 실천은

2025-06-25 05:00
여름 논, 풀사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심다 [정책 발언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기와 우유, 치즈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바로 가축이 먹는 사료, 특히 ‘풀사료’에서부터 출발한다. 풀사료는 단순한 가축의 먹거리가 아니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우리 식량 안보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국내 풀사료 산업은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과

2025-06-11 05:00
[정책발언대] 산업균형발전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뿐 아니라 대도시마저 인구 유출로 무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과 일자리, 기회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산업의

2025-05-28 06:00
[정책발언대] 콜롬비아와 함께 여는 측정 신뢰의 미래

'근심엽무(根深葉茂)'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는 이 말처럼, 어떤 일이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먼저다. 국가 산업도 마찬가지다. 신뢰 기반이 견고할 때 수출도 기술도, 국제협력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험인증은 산업의 기초이자 신뢰의 근간이다. 특히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술 신뢰 제고라는

2025-05-21 05:00
답은 현장에 있다: 농업기술지원 이야기 [정책발언대]

영농은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이상 저온 발생,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기습 등 농업인들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변수는 갈수록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국, 현장의 문제 해결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방향

2025-05-14 05:00
[정책발언대] 한미 협상,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계기로 삼자

트럼프 2기 출범 후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는 파격적인 관세 정책을 비롯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파급력으로 세계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다. 출렁이는 금융시장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 관세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운 기업 관계자들처럼 통상 분야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악몽 같은 100일이었다. 직접적인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패키징 공장에서의 수

2025-04-30 05:00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정책발언대]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시대, 대한민국 성장 전략 핵심은 'AI 기본사회'

세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차세대 지능 문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에 필적한 일반인공지능(AGI)의 개발도 현실로 다가왔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는 10년 내 AGI가 출현해 현대의 어떤 지도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예측한다. 이미 AI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며 인간과 AI를 구별하기 어려운

2025-04-02 06:00
[정책발언대] 여성 인재에 대한 인식 전환

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를 발표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승진을 막는 장벽을 말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고등교육,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양육비용, 출산 및 육아 휴가 권리, 관리직 여성 비율 등 10가지의 지표를 종합해 산정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에서

2025-03-19 05:00
[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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