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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표준외교, 지속적인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표준역량 결집을 위한 표준 리더십 포럼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산업별로 표준포럼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 국제기구 회원국과 실질적인 협력...
    2024-04-17 05:00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쌀에 편중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과산업이 알려 준 위기경보는 우리 농업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지를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2024-04-01 05:00
  •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성주]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약 70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 명의 중복 방문도 모두 셈하는 방식이니 실제 우리 전체 인구 중 700만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할 순 없다 해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이 일본으로 몰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을 찾는 줄은 출국장뿐이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2024-03-20 05: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정책발언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ㆍ물류기업 관심과 지원 필요
    그리고 동 사업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의 애로사항과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촉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물류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1-31 05:00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경기도와 서울시는 생활권이 같은 수도권이지만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지역 간 편차는 생각보다 큰 편이다. 출퇴근길 교통대란, 교육 여건의 차이, 집값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경제·생활·행정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고, 특히 서울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인접도시들은 더욱 그러하다. 하남시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 승격된 후 34년간...
    2024-01-17 05: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우리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의 단계, 즉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미래 정책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양성평등, 기후위기, AI 및 로봇으로 대체되는 신한반도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특히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에서 만들어 나갈 ‘다함께 경제’ 또한 중요 아젠다이다....
    2024-01-03 05: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2023-12-20 05:00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이런 인재들이 기술 혁신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다양성을 중심에 둔 인재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및 스탠퍼드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 로봇, 스마트 제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한미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2023-11-22 05:00
  •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김용판(대구 달서병)·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인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 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2023-10-30 16:37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최원종 사건(일명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지원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연명 치료 기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생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는 더욱 팍팍해졌다. 8월, 피해자 입원비만 6일간 13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를 접한...
    2023-10-24 06:00
  •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정책발언대] 낙농산업, 무한경쟁서 살아남기 위해선 비용 줄여야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2013년 시행된 생산비 연동제 덕분에 격변하는 시장에서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비 연동제가 낙농업계에 따뜻한 온실을 제공하는 사이 온실 밖은 냉혹한 시장경제 원리가 덩치를 키웠다. 해외로부터 유제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산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에서 불패로 여겨지던 우유마저 매년...
    2023-10-11 06: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일자리’다. 도심 집중이 큰 사회문제인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딱 2년간 도쿄의 인구가 초과 전출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 지방에 인프라를 대거 구축하자 지방에 돈이 돌며 도쿄보다 좋은...
    2023-09-19 05:00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최종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과감한 투자와 강한 추진력 뒤따라야 넷째, 정책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계획이다. 아무리 원칙과 목표, 실천 의지가 분명하더라도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한계는 자명하다. 다섯째, 거버넌스 문제다. 정부의 구상대로 중앙-권역-지역...
    2023-09-04 19:07
  • [정책발언대] 빗물도 오염수인가?
    [정책발언대] 빗물도 오염수인가?
    불볕 더위로 숨어 턱턱 막히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점화 시키면서, 한반도의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더 뜨겁다. 아무리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바다에 영향이 있을까?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입장에서 되짚어 보자.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걸러지지 않은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2023-08-22 05:00
  •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정책발언대] 친환경농업 발전 위해 '착한 소비' 필요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여러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해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도 1997년 '친환경농업 제도'를 도입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경지 면적의 4.6%(약 7만㏊)를...
    2023-08-08 05:00
  • [정책발언대] 한국형 실리콘밸리·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정책발언대] 한국형 실리콘밸리·딥테크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서울시도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진입을 목표로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표가 보여주는 현재 서울의 창업도시 경쟁력 수준은 낮은 편이다. 예컨대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2023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도시 순위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2위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선도기업이 부족하고, GDP 대비...
    2023-08-07 06:00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나는 불행한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단편적 생각. 이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해 ‘칼부림’으로 표출됐다. 단 6분이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20대 청년의 삶은 영겁의 시간으로 내몰렸고, 신림동 젊음의 거리는 죽음과 공포의 길로 뒤엉켰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남긴 단상이다. 첫 범행 6분 만에 체포됐다. 6분이 아니라 60분이었다면...
    2023-08-01 05:00
  •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당신의 기억에 남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줬던 2년 차 초등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교육자의 소명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라는 직업은 선택할 수 없다. 괜히 교생실습을 할 때 예비 교원들이 교직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고인은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수백 번 망설였을 것이다. 그렇게 별이 졌다. 지금은 단 23.6...
    2023-07-25 05:00
  •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정책 발언대]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는 보고 있는 것 자체로 힐링이다. 거기에 파도 소리와 함께 이른바 ‘물멍’을 하고 있노라면 어지럽던 상념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하지만 바닷속 지진과 화산폭발 같은 해저면의 활동으로 해수면 높이가 급격히 변화해 파장이 매우 긴 파도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곧 우리가 흔히 쓰나미라 부르는 지진해일이 되고, 아름답고...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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