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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2024-01-22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

2024-01-21 09:34
강서구,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존중..."건폐장ㆍ차량기지 이전 희망"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검단새도시 아라동과 원당동 2곳의 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구에 4개 정거장을 조성해 달라는 인천시 요구를 2개로 조정하는 대신 수요가 많은 검단 중심부 아라동을 경유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2024-01-19 18:52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24-01-18 17:19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2024-01-18 16:3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17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전후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민생토론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올해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2024-01-17 16:10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한 손에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들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했다. 하지만 당일 한 위원장은 서울 자택이 아닌 광주에서 출발해 법무부 청사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그날 오전 서울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운행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2024-01-17 09:56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특혜·청탁 조사 착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2024-01-16 16:26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2024-01-16 16: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PF시장 경색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속한 SOC...

2024-01-16 09:01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31
[포토] 모두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30
[포토] 모두발언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9
[포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8
[포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27
최상목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 어려워…정책 신속 이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2024-01-16 08:25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2024-01-16 08:03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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