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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는 물론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4 15:26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2024-04-02 13:54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해당 보험서비스의 독창성과...

2024-04-02 12:5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24-03-25 15:41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도 3113건(22.2%)에 달했다. 이어 아파트·연립(2384건), 다가구(2292건) 등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해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했다면 기존...

2024-03-21 16:59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3~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을 심의해 총 107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1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향후 임대인에 구상권을...

2024-03-21 06:00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왔다.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광산구 및 충북 청주...

2024-03-18 10:21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4-03-13 16:54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벼랑 끝을 벗어나지 못해서다.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정부의 지원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2024-03-11 06:0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2688건), 전세 피해 지원센터(1111건), 전세 보증금(704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전체 의석 254석 중 48.0%에 달하는 122석(서울 48석·경기 60석·인천 14석)이 달려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2024-03-06 13:51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간편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빚을 지기 전에...

2024-03-06 05:00
지지옥션,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오픈

지지옥션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전세피해 경매정보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지지옥션은 이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 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 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할...

2024-03-04 15:59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2024-03-04 13:26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남 진주·경북...

2024-03-04 10:52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한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단서 조항으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행강제금 문제에 가장 예민한 건 불법건축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팔거나, 불법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2024-03-04 06: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주금공, ‘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연 4.2~4.5%

등)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추가우대금리(최대 1.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15:29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2024-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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