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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으면서 제도 개선이 물 건너갔다. 연금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국민 반발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2022-08-04 05:00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그 결과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해,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

2022-07-24 12: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2022-07-07 16:17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새 정부에 대한 몽니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2022-07-02 21:12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2022-06-16 14:00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만약 기초연금이 4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노후준비를 한 노인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자식 뒷바라지에 써버린 퇴직 공무원들도 기초연금의 인상을 보며 더욱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이 없는 현세대 노인들을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2022-06-13 05:00
교보생명, 환경부와 환경교육 협력 MOU 체결

환경부 또한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관련정책 발굴로 전 국민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ESG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명의로 인당 희망나무 두 그루씩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극빈 농가에 자몽나무 등 유실수를 기부해 탄소 감축과 생계 소득을...

2022-06-08 15:23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2022-06-07 11:14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2022-05-30 11:15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9%P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총소득에서 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847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2만9000원으로 21.7% 늘었다. 이 과장은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이 많이 올라 간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5-19 13:22
"아픈데 가족‧지인 없을 때 누구나"…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2000명 돌파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15명을 한 그룹으로 ‘단체 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05-11 11:15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022-04-26 12: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당시 논의한 내용들은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첫발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가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체의 단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에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민할 시기”...

2022-03-25 16:53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03-10 12:58
산불 이재민 만난 이재명 “특별 재난, 국가 보상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옆 동네 성남시에서 요만한(작은) 권한가지고도 하남 시민 부러워할 정도로 성남 바꿨다. 경기도 정말 2, 3년 짧은 시간에 전국 최대 광역 도시로 인정받게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권한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주가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불,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05 13:24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2022-03-03 15:44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2022-03-03 08:3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내놨다. 내년부터 연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 100만 원 지급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진영의 심 후보조차 양극화 완화에 배치된다며 반대한다. 학계에서는 '정치종속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2022-02-20 10:50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2022-02-10 17:0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 교수는 “종부세를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를 제외하고나면 전국민 한달 5000원~1만 원, 1년 6만 원 수준이며, 오천만 국민에 3조 원 가량을 주는 셈”이라며 기본소득 재원으로선 구색이 단촐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국가 단위 대대적 투자다. 그 한 축은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2022-02-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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