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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2026-05-21 06:00
이스라엘 선박 나포에 분노한 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박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도 판단해보자"며 한국 정부 차원의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6-05-20 16:41
정동영 “남북 공동응원단 지원,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北의 ‘두 국가론’과 달라…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1991년 UN 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부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여자축구 응원단 지원 논란과 관련해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응원단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

2026-05-20 15:14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쿠팡 수사 무마 의혹’ 검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짜맞추기식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상설특검팀은

2026-05-20 12:27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살인, 존속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편 A씨와 50대 아들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20 12:26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대법원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행정처 내에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신속한 파악과 상황 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

2026-05-20 10:45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권유, 오뚜기에 75억 배상"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2026-05-20 06:00
넷플릭스코리아 760억 법인세 소송,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이 나란히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

2026-05-19 17:35
개혁신당 “심신미약인데 5·18은 기억하나”…정원오 측 “허위사실”

개혁신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당시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2026-05-19 17:30
장동혁 “경남도지사 후보 전과 4범…민주당 오만 심판해야”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국힘 경남선대위 총집결“통일백서에 통일 없어”…이재명 정부·민주당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을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26-05-19 16:02
[단독] '148억 채권 헐값 매입' 배임 유죄에도…이상직 前의원 증여세 125억 취소

전주지법, 이상직 전 의원 증여세 125억 부과처분 취소法 “양수 당시 채권 시가 148억원 단정 못 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48억원짜리 계열사 채권을 1750만원에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 채권 회수를 위해 계열사 채권 가치를 부풀려 65억원을 빼돌리고, 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법원은 형사 재

2026-05-19 15:15
머스크, 오픈AI 법정 다툼서 완패⋯“소송 시효 지나”

배심원단, 만장일치 평결판사도 즉시 수용항소심서도 성공률 낮아오픈AI, IPO 장애물 제거올트먼 이미지 타격은 과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 1라운드에서 패소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이유에서다. 머스크가 항소에 나서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6-05-19 15:04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고려아연, 영풍 ‘황산 취급대행’ 가처분 최종 승소

1·2심 재판부 모두 고려아연 계약 갱신 거절 정당성 인정…영풍 주장 배척고려아연 “근로자·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최우선…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한 고려아연의 계약 갱신 거절

2026-05-19 10:00
'색동원 사건' 진술 분석관, 직접 법정 나와 "피해자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조사 참여한 진술 분석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있지만 허위 진술 가능성 낮아"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재판에 진술 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말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

2026-05-18 19:54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빈손' 종료⋯내일 10시 회의 재개

5일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노사는 19일 회의에서 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13일 새벽 노동조합 측 결렬 선언으로 대화가 중단된 지 5일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

2026-05-18 18:31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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