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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이런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LG엔솔은 ITC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등에 특허침해 소송 및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법원의 소송보다 비교적 신속한 시간 내에 특허 침해 기업의 수입·수출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인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TC 절차는 침해품의 수입 행위를 규율하고...
    2024-04-28 16:00
  •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령 모친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단장이다. 박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4-04-28 15:09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됐다”라며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거나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스피어스의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약물 중독 등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2008년 법정 후견인...
    2024-04-28 14:31
  •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
    2024-04-28 11:24
  •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그는 재판 일정이 있거나 지방 출장이 있는 날에는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 원격으로 후보를 지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할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라면서 ‘좋댓구알’(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구독자 100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2024-04-28 09:38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2024-04-28 09:00
  •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무지해 상고심 결정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오판했다”라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에 따른 약물 복용, 모시고 있는 노모,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4-04-27 23:12
  •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아옳이, 전남편 서주원 연인 상대로 낸 상간 소송 패소…항소도 포기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2024-04-27 18:25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미국 송환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2024-04-27 09:00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이스라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 돌입 임박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결정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8달러(0.34%) 오른 배럴당 83.8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2024-04-27 08:1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
    2024-04-26 16:43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6 16:35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날 대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최종확정했다.
    2024-04-26 14:49
  •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2024-04-26 12:43
  •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4-04-25 18:19
  •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2024-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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