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초과이익 국민 배분’ 언급에…청와대 “특정 기업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을 재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과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거론한 것”이라며 “개별 기업의 이윤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윤 또는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낮은 수준의 농축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 등을 언급하며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넘어설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당하거나 수감된 전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이러한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꽤 높다(pretty high)”고 답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기소와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