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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2024-06-05 17:50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2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등 노 관장의 가족들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유·무형으로 기여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최 회장 소유의 다른 SK그룹 주식은 최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2024-06-05 16:34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2024-06-05 16:00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머스크 CEO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를 옹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엑스)에서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2024-06-05 14:16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유죄 평결 자체가 여론 조사 흐름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합주 일부 부동층이 흔들리면 전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역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는...

2024-06-05 13:05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2024-06-05 11:29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2024-06-05 09:45
미국 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제재 법안 가결

찬성 247 vs 반대 155…제제안 가결민주당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희박해 미국 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시작한 ICC 회원국은 123개국.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가입국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2024-06-05 08:01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04 14:00
[특징주] SK·SK우, '이혼소송' 나흘만에 약세 전환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와 SK우는 강세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 주식이 지속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기주식...

2024-06-04 13:28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1심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스스로...

2024-06-04 12:00
SK브로드밴드, ‘B tv 특집관’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작품 무료 제공

‘무법의 정원사’ㆍ‘기후재판 3.0’ 등 62편 구성B tvㆍ모바일 B tv에서 무료로 상영“‘환경 인플루언서’로 사회적 공감 확대에 기여” SK브로드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제 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주요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B tv 특집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아시아...

2024-06-04 10:44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을 잃었다.

2024-06-04 10:43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2024-06-04 10:29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3일부터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 착수바이든,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정에 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2024-06-04 10:23
닭갈비·돼지불백·짜장떡볶이…김호중 수감 서울구치소 식단 "맛집 수준"

감자닭곰탕과 차돌짬뽕국 등이 제공되는 수용자 차림표가 공개되면서 "군대보다 낫다", "세금 내기가 너무 싫다", "흉악범이 서민보다 더 잘 챙겨 먹는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흉악범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구속 피의자들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들도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4 09:04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2024-06-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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