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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신고가 불수리된 한빗코는 곧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가상자산 업계와 3건의 법정 다툼을 진행·예정하고 있다. 먼저 6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바라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2023-11-27 05:00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기존에 합의한 30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정쟁 본회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한 본회의는 그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2023-11-26 17:05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재판 결과에 대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억울함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나머지 일정들도 잘 처리하겠다”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에서 제작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으나, 데뷔 전 계약 관련 부조리를 주장하며 팀에서 이탈...
    2023-11-24 18:20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A씨가 구체적인 일정이나 상환 계획을 묻자, 거래소는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반환을 현재까지도 미뤄오고 있다. 당시 A씨는 8월 말 금융위에 해당 건에 대한 민원 제기했다. A씨는 “금융위는 10월 초에서야 특금법 상 규율내용이 아니라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민원 내용을 사업자(코인빗)에 이첩했다고 답했다”면서 “재판 승소 이후에도 자금을...
    2023-11-24 05:00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30일, 12월 1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23일 본회의 취소까지가 합의된 사항이며 30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시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탄핵안 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1-23 17:55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검찰이 4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일부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일부 관계자들만 기소하고 그 외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마무리하거나 수사 지연하는 일은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실체가 정확히 뭔지...
    2023-11-23 16:03
  •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여야 대치에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30일과 내달 1일 열기로”
    최 수석은 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것도 30일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2023-11-22 18:3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023-11-22 16:52
  •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희비 교차…투자, 예상치 못한 난관 직면
    독일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무부가 내년 신규 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이날 재무부는 모든 연방 부처에 지출 동결을 명령했다. 재무부는 일단 지출 승인을 중단하고 헌재의 판결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쓰지 않고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2023-11-22 15:01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구조조정 촉진 등 명분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2596억 원에 달하는 합병평가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신세계는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조개편을 단행, 분할 신설되는 이마트에 2006년 인수한...
    2023-11-21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재판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A 씨는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A 씨를...
    2023-11-20 06:00
  •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 회장은 재판 일정과 겹쳐 추도식엔 참석하지 못했다. 이병철 창업 회장의 기일(11월 19일)이 올해는 일요일이어서 추도식이 평일로 앞당겨졌다. 추도식 오전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겸 삼성글로벌리서치 고문 등 범 삼성가 구성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7 11:00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조사 출정을 거부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2023-11-15 15:06
  •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시험 몇시간 전에 발표된 연기로 입시 일정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대학별 면접 및 논술 고사를 비롯해 수능 성적 통지일,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것이 연기됐다. 수능 출제위원과 인쇄요원의 합숙기간도 덩달아 연장됐다. 전국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버렸던 문제집을 다시 찾느라 분주했고, 학원엔 버렸던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시 찾아가려는...
    2023-11-14 10:00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후임자로 첫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날 기준 50일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했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수장...
    2023-11-13 17:38
  • APEC 회의, 샌프란서 11일 개막…미·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
    APEC 회의, 샌프란서 11일 개막…미·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
    관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약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15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고 악시오스는 회담 후 고위급 군사 대화 채널 복구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2023-11-10 09:01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그는 ‘출마하나’란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최근 그는 저서인 ‘디케의눈물’ 북콘서트 일정 등으로 전국을 찾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2023-11-09 13:2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이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인 13일로 잡혔고,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본회의 표결까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2023-11-08 15:43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이후 사측은 노조와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했다. 다만 1, 2차 소송에서 특별합의를 거부한 직원들은 별도로 소송을 이어갔다. 이 중 1차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에 2차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기아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2023-11-06 14:52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나 전기자전거가 보도를 주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노인‧일정한 신체장애인의 경우 혹은 안전표시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 그 밖에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Q. 전기자전거를...
    2023-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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