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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1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 30분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2019-01-17 08:59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외 6,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30분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

2019-01-16 09:18
경찰, 조재범 전 코치 '특별수사팀' 구성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수사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디지털 저장매체와

2019-01-13 09:22
[오늘의 재판일정]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성추행 허위반박’ 정봉주 전 의원, 무고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15분 ‘후배검사 성추행’ 진모 검사, 강제추행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뇌물

2019-01-11 09:39
심석희 폭행한 조재범 항소심 선고 14일→28일로 연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항소심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2019-01-10 20:20
[오늘의 재판 일정] BMW코리아 관세법위반 등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0시 5분 ‘신해철 사망’ 유족 윤모 씨 외 2, 강모 원장 외 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 ▲오전 10시 10분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6, 관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

2019-01-10 09:27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도도맘 남편 인감증명 위조’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9-01-09 09:35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오전 10시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019-01-08 09:28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2019-01-04 09:30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자 중단됐던 재판들이 하나둘씩 재개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와 민사 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3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019-01-02 16:00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2-26 09:33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2-21 09:26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오전 10시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12-19 09:09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2018-12-18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공정위

2018-12-17 09:36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첫 공판.

2018-12-13 10:32
[오늘의 재판 일정]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강원랜드 취업청탁’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30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외 1, 직권남용

2018-12-12 09:50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8-12-11 09:30
[오늘의 재판 일정]‘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

2018-12-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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