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요 병원이 정부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손길까지 내밀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은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하루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병원의 경영 사정이 더 안 좋아지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급상승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미국도 눈에 띈다. 높은 1인당 소득에도 2017~2023년 평균 2.1%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왕성한 외국인투자와 리쇼어링에 힘입어 7만~8만 달러의 고소득국임에도 잠재성장률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가문제에서는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 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1·2 차관과 실‧국장, 각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몰려 투자 과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자산을 불리지 못했다면 소득·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통 고물가는 장바구니 물가 내지는 실질임금 측면에서 다뤄진다. 정부 대책도 여기에 집중된다. 과일이나 달걀 수입물량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표상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온도 차가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가다.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장래 성장확대를 위한 투자는 물적자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본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이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달라고...
기획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지원된다.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