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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지속…소비·건설투자는 부진"
    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지속…소비·건설투자는 부진"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온도 차가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2024-03-15 10:00
  •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2024-03-15 09:14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가다. 급여 제도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기업이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를 선택해 시장에 임시로 진입할 수 있다. 강 회장은 “당장 급여를 받으면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디지털 치료기기로 나중에 더 큰 질환을 막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으면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
    2024-03-15 06: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기업의 장래 성장확대를 위한 투자는 물적자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2024-03-15 05:00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2024-03-13 16:30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본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2024-03-13 16:11
  •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이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며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달라고...
    2024-03-13 14:14
  •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기획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2024-03-13 09:44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여기에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의 이자환급 계획도 발표했다.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지원된다. 문제는 잇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용사면의 경우...
    2024-03-12 14:42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
    2024-03-11 09:35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제공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국내 채권시장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속해있는 채권연구센터이다보니 국채 이외에 크레딧물, 회사채 시장에 대한 문제도 확대해보고 싶다.” “사실 국채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국채 관련 자문단 등 연구가 활발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2024-03-10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2024-03-10 09:14
  •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베트남 재무장관에 韓기업 투자 인센티브 당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전날 열린 베트남 증권거래소 주관 투자설명회(IR) 참석을 위해 퍽 장관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양측은 베트남 진출...
    2024-03-08 11:30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정책사업 영향에 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주택공급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따른 10개년 재무영향 분석 등을 명시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2024-03-07 15:00
  •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에서 외·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5년+거치기간 부여)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해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선사를 집중 지원한다....
    2024-03-07 10:36
  •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전인대 정부보고, 내수 성장 집중, 기술 출사표…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부분의 목표치가 작년과 비슷했고, 재정적자율 목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규모였다”며 “다만 추가 국채 발행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짚었다. 이어 “전인대에서 언급된 재정적자율 3%, 공공예산 지출 규모, 지방특수채 및 특별국채 편성 등을 보면 작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효과가 이연됐던 부분이 추가 재정지출 확대...
    2024-03-07 08:1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2024-03-06 09:42
  •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은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것은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현 정부가 청년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정 운영 동반자로 해서 청년으로부터 지원받고, 정부는...
    2024-03-05 16:23
  •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2024-03-05 05:00
  • 최상목, 5대 은행장 만나 외환 선도은행 역할 당부 예정
    최상목, 5대 은행장 만나 외환 선도은행 역할 당부 예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이달 7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선도은행 7개 중 국내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우리·하나·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선도은행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당부할...
    2024-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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