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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2024-02-13 17:30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이와 함께 "부산 금융물류특구,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에 조속히 이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2024-02-13 15:58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2024-02-13 14:30
  •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이 있다. 정부는 여야 간 원만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 정국과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입법과제는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2024-02-12 13:28
  •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2000년 이후 폐교 대학 22곳…“2040년 지방대 절반 문 닫을 것”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사학구조개선법’ 두고 “대학 퇴로 열어주자” vs “비리사학 ‘먹튀’ 우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경영위기 대학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
    2024-02-12 07: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2024-02-08 12:15
  •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정부, EBRD 우크라이나 재난대응특별기금에 5000만 달러 신규 출연
    김 차관은 이날 영국 기업통상부 투자담당 부장관인 로드 존슨(Lord Johnson)을 면담하고 상호 투자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공식 협력 채널인 한-영 투자협력대화 신설 MOU에도 서명했다. 김 차관은 "투자협력대화가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2024-02-08 10:08
  •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올해 해외수주 누적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작년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혔다. 정상...
    2024-02-07 09:19
  •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향후 3년간 ODA 6.5조 집행…세계 10위 공여국 도약
    성과 확대를 꾀한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하며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협력으로 나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2024-02-07 09:00
  •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2024-02-07 06:00
  •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중기중앙회-기재부 공동 ‘중기 익스프레스’, 대전에서 첫 출발
    주요내용으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부과제 자격제한 기준 완화 △무독성가스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오늘 현장 목소리 중 지역중소기업의 규제 완화와 인력 부족에...
    2024-02-05 15: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제2부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인 91조6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전년(GDP 대비 2.6% 수준인 58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2024-02-05 10:00
  • ‘기업 밸류업’에 응답한 외국인? 한국 주식채권 쓸어담는다 [코스피, 잃어버린 6년③]
    ‘기업 밸류업’에 응답한 외국인? 한국 주식채권 쓸어담는다 [코스피, 잃어버린 6년③]
    강달러를 기반한 환헷지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면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를 지지했다. 외국인이 달러를 빌려 국내 원화채에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차액이 늘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환율이 관건 증권가는 최근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유입되는 분위기를 따라 신흥 증시로...
    2024-02-04 17:06
  •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건보료율 법정 상한 8% 육박…상한 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
    일본 10~11.82%·프랑스 13.25%·독일 16.2%보다 낮아정부 "준비금과 의료 이용 고려하면 8%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지출 확대로 지난해 7%를 넘어선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2024-02-04 14:40
  •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로 기업과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다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증대 효과로 인해 그동안 펼쳤던 긴축적 통화정책 여파가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미국 은행권 위기에 따른 긴급 대출 제도가 중단되는 내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이...
    2024-02-04 14:35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정부가 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을 제한한다.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2024-02-04 14:00
  • 1월에만 4조원 넘게 순매수…원화채 “사자” 쓸어담는 외국인
    1월에만 4조원 넘게 순매수…원화채 “사자” 쓸어담는 외국인
    강달러를 기반한 환헷지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면서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를 지지했다. 외국인이 달러를 빌려 국내 원화채에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차액이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순매수가 두드러진 최근 3주 동안에는 국고채(2조2688억 원)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전체 외국인 원화채 순매수 금액(3조3875억 원)의...
    2024-02-04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개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7일(수)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2024-02-04 08:11
  •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의대 정원 발표 임박…이르면 다음 주 확정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할 10조 원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종합계획까지 발표되면 계획된 일정은 의대 정원 발표만 남게 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간 견해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될 가능성이...
    2024-02-03 06:00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올해 민간투자 사업(민자사업)을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인 5조7000억 원 수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2024-0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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