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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정지원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최대 5배 더 받아”

28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살펴본 ‘2022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2년 1조105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10곳이다. 서울대...

2024-02-28 13:28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청한 40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2024-02-28 11:34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 83명에 장학금 3.3억 전달

창원에 소재한 창신대학교에는 재정기여자로 참여하며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宇庭)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해외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민간 외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에 버스 2000대 기부를 비롯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학교 600곳, 교육용 칠판 60만여개, 디지털피아노...

2024-02-27 16:17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2024-02-25 18:18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그러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첨단학과 석‧박사 정원을 일부 늘렸지만 관련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므로 첨단분야 학사과정...

2024-02-25 12:00
'천원의 아침밥' 186개 대학 선정…"지원금 확대해 대학 부담 완화"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 계획을 세워 대학의 부담을 낮췄다. 이에 재정 여건 등으로 신청을 주저했던 대학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 140곳에서 57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업을 통해...

2024-02-25 11:41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2024-02-22 15:30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토지를 수용,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2024-02-22 12:22
기재부, 부산서 일자리･지역대학 혁신 간담회 진행

부산시·대학 관계자·청년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올해 본격 시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과정에서 고교생･지역청년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정부·학교간 협력체계를...

2024-02-20 16:00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올해 2800억 지원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력산업과 같은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혁신·수출)바우처·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 기업의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경제(수출·매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달성한다는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성장모델이다....

2024-02-2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2024-02-18 09:54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이후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대학들이 협조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 실장은 “한국에서 석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갈 때 스타이펜드 지원 여부를 (확인)받고 가는데, 국내에서도 (유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4-02-16 17:4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우리 정부에서 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돼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재투자로 선순환돼 연구·개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024-02-16 11:59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집중에 따른 타 국립·사립대와의 소위 '역차별' 우려를 고려해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한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책위는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거점 국립대를...

2024-02-15 15:4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 점검해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2024-02-15 14:00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남부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24-02-14 08:00
국가장학금 '대학생 80%' 확대 논의…교육부 “당정 협의 중”

정부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2024-02-13 13:42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정책은 약속일뿐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차이”라며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 바로 실행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에서도 완결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학비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10:31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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