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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2024-04-09 16:28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2024-04-09 13:01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55년간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다. 유한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2024-04-08 14:10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최상목 "이달 중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역동경제 주요 축"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일자리와 주거·자산 정책에 대해 총 4개 분과로 나눠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경단녀’ 지원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강화, 주거·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정책은 청년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을 넘어,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2024-04-05 11:30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이어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같은 다자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부처별 R&D 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2024-04-03 11:1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해결한 과제도 소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2024-04-02 15:16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용혜인 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2 13:58
尹 담화·부총리 연이은 의대 방문에도 집단휴학 절반 훌쩍 넘어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경북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4-04-02 12:42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2024-04-01 18:46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용혜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인구위기 비상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2024-04-01 17:30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선 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또한 다자녀 정의를 바꿔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의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되풀이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혼, 출산이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01 13:43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2024-03-29 17:12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연구환경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준비중”이라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스타이펜드’도 1년 이상 고민해왔다. 학생생활장려금, 연구장려금과 같은 명칭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연과 연구기관, 대학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의 대폭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 규모는 미정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2024-03-29 16:42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2024-03-27 16:46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니다. 개원가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 안에도 교수들도 있고 전공의와 같은...

2024-03-27 14:19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2024-03-27 11:32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육까지 공짜로 받게 했다. 의료, 주거 보조금을 확 늘리며 당시 공공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세 배가 넘었으니 재정이 버틸 재간이 없었다. 그러자 연평균 5.3% 성장하던 경제가 1.7%까지 주저앉았다. 반세기 동안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번성하던 칠레의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모든 경제폭망의 배후에는 정치가 있었다. 정치가들의...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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