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 시각)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하나의 미래'에 참석, 총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 역할 확대, 디지털 규범 정립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준ㆍ원칙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세션 '하나의 미래'에...
직장 어린이집 개원은 물론 유연근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정적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끄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한 국내 제약사는 대웅제약이다. 2011년 서울 삼성동 본사에 ‘리틀베어’를 개원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제약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위한 재정지원 강화(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한국농수산대학교,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5일(수)
△제5회 곤충의날 기념행사 개최
△국산 메밀, 산업기반체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6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31일 과학기술 업계에 따르면 전국과학기연구전문노동조합, ETRI 연구자 모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1일 긴급 회동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발표한 2024년 편성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과기부 예산은...
창업사업 지원방식은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화한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와 투자, 보조와 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금 일부를 상환·반납하도록 한다. 내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 적용한 뒤 만족도와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이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라...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상에 총 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대교협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개선 요구사안은, 대학 등록금 의존율 관련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한편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조건부인증 대학.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하에서 유학생 확대 전략을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대구·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대학협의체·기업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지원체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사업을 연명하게 될 경우 산업의 ‘신진대사’가 막힐 수 있다. 노아 카우프만 컬럼비아대학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쟁이나 자유 무역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초 향후 예상되는 재정...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 45개 기관(125건)과 역시 시중금리를 미적용하고 대출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앞장선다(석간)
△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하여 청년농 농지지원을 강화한다
△제5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대폭 바뀐다
△반려동물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지침, 홍보·교육 자료 개발
8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