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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소비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월 평균) 144만 명이던 외국인 방한 관광객 수가 2020년 21만 명, 2021년 8만 명으로 확 쪼그라 들었다. 이후 코로나19 완화로 올해 1월에는...

2023-03-29 12:04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2023-03-28 12:00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은 연금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27 06: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2023-03-26 15:18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2023-03-23 14:30
IMF, 우크라이나에 20조원 대출…전쟁 중 국가 첫 사례

재정수지 적자는 매달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의 280억 달러를 비롯해 최소 380억 달러를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IMF가 제공하기로 한 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IMF 요구에 따라 첫 12~18개월 동안 자국 재정과 물가, 금융...

2023-03-22 15:39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평론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지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세출이 늘어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된다”며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갈 수...

2023-03-21 15:48
중국 재정적자 역대 최대…정년 연장하나

저출산·고령화에 전년 대비 15%↑ 전망사회보장·고용 지출, 5년 전의 1.5배지방정부, 부동산시장 침체에 재정 파탄 위험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2023-03-20 17:16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보건복지부가 1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수지 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화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점점 앞당기는 상황이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올해 주목되는 연금 관련 이슈 둘을 꼽자면 하나는 퇴직연금 사전지저운용제도(디폴트옵션)...

2023-03-18 09:00
SVB 이은 CS 파산 공포에 ‘킹달러’ 부활…안전자산 선호 커진다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의 지원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추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은행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회피 심리 속에 안전 통화 수요가 계속 이어질 거란 예측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SVB에서 출발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다”며...

2023-03-16 14:58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다만 총지출이 5조 넘게 줄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2023-03-16 10:00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2023-03-15 19:21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시장 기대 못 미친 양회…중국 증시, 아직 펀더멘털 반등 장세 남아”

이어 “재정적자 비율은 GDP 3.0%로 지난해(2.8%) 수준이며 총통화증가율도 지난해와 같았다”며 “이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했고,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리오프닝발 물가상승에 대한 경계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원은 “이제 정치 이벤트의 시간은 막을 내렸고...

2023-03-14 08:57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성장률 1.2% 그쳐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가 작년 2.7%(피치 전망)에서 올해 1.0%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작년 8·11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기도 했으나, 수입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3-13 18:25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무역 적자가 축소됐다며 올해 연간 200억 달러대의 경상 흑자를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전반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상저하고”라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전망했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경제 현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민 전체 총생산에 각각 5%밖에...

2023-03-13 05:00
소비 부진에 내수 진작책 대두..."경기진작 우선해야"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 속에 민생 현장이 어려워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각계의...

2023-03-12 10:52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이어 "앞서 전망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44억 달러인데 아직은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월별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를 개최하며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2023-03-10 10:54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댜.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2023-03-10 09:18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다. 단기물인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신설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보증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참여하고, 그 규모는 3조 원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2023-03-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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