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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KDI, 반도체 부진에 성장률 0.3%p 내린 1.5% 전망…연내 금리동결 주문
    경상수지는 올해 수출 위축으로 흑자 폭(163억 달러)이 크게 축소된 후 내년에는 대외수요 회복과 교역조건 개선으로 흑자 폭(385억 달러)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5.1%였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3.4%로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둔화되며 상승 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도 2.4%로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관련 우선 재정정...
    2023-05-11 12:0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을...
    2023-05-11 10:00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2023-05-11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정치권이 요구하는 한전의 자구노력에 대해선 "산업부와 한전 간에 '어느 정도면 된다'는 식의 얘기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한전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재무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5년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2023-05-09 17:00
  • [사설] 수출 7개월째 감소…이러다 발병 난다
    무역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로, 작년 3월부터 이어진 적자행진을 14개월째로 연장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무역적자액이 252억 달러다. 지난해 무역적자액(477억90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출 최대품목인 반도체와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탈이 났다.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 감소한 63억8000만 달러에 그쳤다. 업황...
    2023-05-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개최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 △KDI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4일(목) △부총리 09:00 ADB 연차총회 비즈니스 세션(송도 컨벤시아), 15:00 ADB 연차총회 거버너 플레너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1차관 14:00 국제금융센터 국제컨퍼런스(송도 컨벤시아), 16:45 IF-CAP 론칭 행사(송도 컨벤시아) △기재부 2차관 14:00 ADB...
    2023-04-30 09:20
  • [종합] '춘래불사춘' 한국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
    [종합] '춘래불사춘' 한국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41억39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 64억29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적자 행진 이어가고 있다.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적자가 이어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265억8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
    2023-04-21 10:05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지 시찰을 이유로 18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유럽 출장까지 갈 이유가 있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준칙 논의는 2020년 10월...
    2023-04-19 15:42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2023-04-18 14:48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3-04-18 10:4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재정준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지나지 않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그에 비하여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2023-04-17 05:00
  • 대중(對中) 수출 급감 행진…中 리오프닝 효과 '안갯속'
    대중(對中) 수출 급감 행진…中 리오프닝 효과 '안갯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월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수출 및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 소비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당장 가시화하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금융은 최근...
    2023-04-16 09:08
  •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정부, 석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중심으로 부진"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대면활동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2월과 3월 그린북에 이어 석달 째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놓여져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달...
    2023-04-14 10:00
  •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와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는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자고 했고, 결국 일부 관철했다”며 “초대기업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원의...
    2023-04-13 17:32
  •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원화값 하락에… 외환당국,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왑 거래 [종합]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통화스왑에 나섰다. 원ㆍ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2023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두 기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2023-04-13 11:3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가 10조9000억 원 늘었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2023-04-13 10:00
  • “HD현대인프라코어, 자원 전쟁의 수혜…목표가 1만1000원 상향”
    “HD현대인프라코어, 자원 전쟁의 수혜…목표가 1만1000원 상향”
    이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비 45% 급증했고 늘어난 예산은 자국 인프라 투자로 이어진다”며 “사우디도 유가 회복으로 지난해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했고 네옴시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유럽도 재건 수요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2조 위안의 중국 인프라 투자 기대로 전일 주가가 급등했으나 중국...
    2023-04-13 08:3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딸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입법과제이니, 합리적인 잠정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은 기준 완화뿐이다. 여야가 쟁점법안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쏙 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 국회를 통과할...
    2023-04-13 05:00
  •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IMF·금융위기 등 위기 뒤 자산시장은 반등…비관적 경제전망 ‘관건’
    국내에선 고금리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둔화하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금은 빠르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우리나라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2020년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제조업체는 공장 셔터를 내렸고, 물류 이동은 멈췄다. 경제활동이 멈추며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3대 위기 때마다 코스피...
    2023-04-09 12:53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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