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정부가 국가 운용을 위해 지출한 돈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평균으로 보면 14조 원가량을 덜 쓴 것으로 이를 제대로 썼으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0.8%나 올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45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5조 원이나 줄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출도 크게 줄어 재정수지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20조2000억 원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조 원 감소한 145조4000억 원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올해 7월 말까지 세금이 전년보다 37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었고, 고용·소비 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가 증가해서다. 반면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넘게 늘어 1022조 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걷힌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가 36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지출이 급증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소득세ㆍ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4조8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