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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2022-11-09 16:24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그는 “그 분들이 물러나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 참사의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 공식문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선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11-08 16:00
'카카오 먹통' 피해 접수 마감…피해 보상안에 쏠리는 관심

카카오는 현재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원인조사소위, 재발방지소위, 보상대책소위 등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대표이사를 사임한 남궁훈 전 대표는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이용자 보상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보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상이 진행되지만 무료 서비스의...

2022-11-07 16:08
10일부터 지역축제·쇼핑몰·공연장 등 긴급 안전점검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그 (안전)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춰라”라고...

2022-11-06 14:50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남은 과제는 책임소재 규명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다. 애도기간 중 합동분향소를 찾아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2022-11-06 12:44
한덕수 총리 “이태원 사고 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 국민께 소상히 설명”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며 “다중 밀집 시 안전관리 대책 등 재발방지책을...

2022-11-05 10:30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결과 설명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태원 사고 발생 7일 차를 맞아 그간의 사고...

2022-11-04 11:13
[특별기고] 책임을 회피한 자리, 비극이 싹트는 토양

곧바로 재난의료지원팀에 합류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이미 DMAT 팀들은 응급환자, 중환자들을 분류하고 이송을 마무리한 상태였다. 현장의 참담한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현장 지휘 대응 과정에 아무리 힘을 기울여도 이미 사망했거나 손상이 온 분들이 많아 다시 회복시키기 어려웠다. 나름의...

2022-11-04 05:00
[인포그래픽] 계속 떠오르는 안타까운 순간, ‘이태원 트라우마’ 어떡하죠?

_코로나 시국 이후 첫 ‘노마스크 핼러윈’, 10만 명 넘은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서 사고 발생_사고 발생지인 이태원로 173 인근 골목은 길이 45m, 폭 4m의 좁은 내리막길, 길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사람이 몰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_사망자 156명(남성 55명, 여성 101명), 부상자 157명 (1일 오후 6시 기준)◇안타까운 사고, 남겨진 이들_현장 목격자와 생존자, 구조인력, 모든...

2022-11-03 16:29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 수사를 위해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2022-11-03 16:19
[이슈크래커] 이태원 참사도 ‘하인리히 법칙’ 작용했다…사고 전 일주일 재구성

같은 원인의 징후가 1:29:300의 비율로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경미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역설하는데요. 상기한 ① 112 압사 신고 ② 인파로 가득 찬 이태원 일대 ③ 미흡한 사전 회의는 이태원 참사를 예고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간과한 결과는 대참사로 나타났습니다. 1일 오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

2022-11-02 17:2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전날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501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하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관리 책임 등 규명에 나선 상태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2022-11-02 15:54
[마감 후] 2014년 4월, 2022년 10월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재난 및...

2022-11-02 06:00
언론 4개 단체 “이태원 참사 선정적·혐오 표현 거부”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적극 준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안 마련도 촉구했다. 단체는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도 진실을...

2022-11-01 18:00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때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적용했다. 각 단계별 책임자들의 일부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2022-11-01 16:30
‘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도마…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해밀톤 호텔 ‘불법증축’으로 골목길 ‘병목현상’ 유발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청 할 일 다 했다” 발언 논란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일부 테라스가 불법 증축된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태원 참사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 공간으로 인해 일대 통행로가 더 좁아지면서 당시 이른바 ‘병목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용산구와...

2022-11-01 16:04
이태원 사고 중대본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 합동점검, 유사 사고 예방"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수사 진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현장감식을 했고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2022-11-01 11:49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의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애도 기간엔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 원인이나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그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 5일까진 그 점에 대한 제 의견을...

2022-11-01 09:48
이태원 참사에 친구 잃은 호주 청년…“정부에 버림받았다”

타버니티는 “예방책 부족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과 응급서비스 인력이 부족했다”며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노래 부르고 웃는 걸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은...

2022-11-01 09:34
한 총리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시민 안전 담보 방안 마련"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젯밤에 한 분이 더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분은 총 155명이 됐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2022-11-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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