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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서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9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2023-08-06 08:34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그 초진 일을 2015년 7월로 기재,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2023-07-30 09: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홍수 발생 시 개인의 대피 요령과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지역주민의 협조없이는 무용지물이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2023-07-27 05:00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천 명 선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자 2천 명 선정
    앞서 도는 지난 5~1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선정 방법 두 가지를 보면, 특별선정은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일반선정은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2023-07-21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신규카드 발급 업무협약(석간) 21일(금) △고용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미정, 인도)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심뇌혈관학회 간담회(서울)
    2023-07-09 09:13
  •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품목 확대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열어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2023-07-0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서울청사), 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KAIST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2023-07-02 10:19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돌봄마을이 조성되면 장애인, 고령노인 등 취약계층이 치유농업 활동 등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충남 홍성군에 돌봄마을을 조성 중이며, 2027년까지 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공동체 조직 간의 네트워킹 지원이다.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2023-06-23 05:00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2023-06-18 07:35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들의 복지·노동·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활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다. 특위 설명에 따르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전장연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라며 "전장연 쪽에서 2021년, 2022년 조직적인 선거운동...
    2023-06-13 14:21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장애 기준은 지금까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23-06-11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유아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 8일(목) △복지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권역응급의료기관 센터장 간담회(서울) △제78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개최 △국립재활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성과 공개 및 세미나 개최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023-06-04 09:13
  •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10년째 13종’…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 높은데, 제도 개선 언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2023-05-30 13:13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2023-05-30 11:00
  •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이유…"변 처리 쉽게 하려고"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 넣은 이유…"변 처리 쉽게 하려고"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중증장애인 환자 B(64)씨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가족들은 B씨가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던 중 항문에서 초록색 물체가 보이자 이를...
    2023-05-25 19:11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노인·장애인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2023-05-17 16:48
  •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에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
    2023-05-14 19:23
  •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의료진은 A군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0)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3-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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