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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4-02-01 15:10
“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지만 장애인 학부모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2024-01-31 16:58
ESGM, 2024년 1차 ESG 정기평가 등급 변경 발표…LS ELECTRIC·삼성물산 약진

등급변경은 지난해 추가된 100여 개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산재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인증과 환경 관련 국제단체 가입에 관한 자료를 포함해 지난해 11월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LS ELECTRIC,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SK가스는 상위 30위권에 진입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기아, 삼성전기, 삼성전자...

2024-01-31 15:24
"CES 주역 '투명 OLED TV', 배타고 한국으로"…LG전자, 탄소저감 '앞장'

LG전자, CES 2024 탄소 배출 전년 대비 56% 감소IFA 2023에서도 사용된 천 200kg, 장애인 단체 기증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최초 공개된 LG전자의 투명 올레드(OLED)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가 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다. LG전자는 이번 행사 전시 부스에 사용된 각종 제품과 제작물을 운반하는 데...

2024-01-31 15:23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또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31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

2024-01-31 07:31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시행

그간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2024-01-30 15:30
테크랩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이번 채용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갤럭시아에스엠 장애인 문화스포츠 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 채용된 선수들은 테크랩스의 정식 직원으로 소속돼 각자 소속된 단체를 통해 훈련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이들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석에 있어서 테크랩스의 기업 로고를 부착해 회사의 브랜딩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채용된 곽영숙 선수의...

2024-01-29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01-24 15:01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체감온도 -21도' 고된 출근길 예상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23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2024-01-23 07:08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한파특보' 출근길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22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2024-01-22 07: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2024-01-21 09:34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특히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이씨가 노숙인을 괴롭혀 쫓겨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2024-01-21 00:33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확대를 위해 보조금 교부 대상(단체·시설)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구매실적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는 한편, 인천시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구매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민간기관의 구매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2024-01-18 14:36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2024-01-16 19:45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2024-01-16 16:21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3억2000만 원 모금

시는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을 고향으로 여기고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투명한 기금사업을 추진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6: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여기에 장애인 직접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조기취업 성공수당을 신설한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2024-01-16 13:53
용인특례시,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지정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총 60개 도시가 지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억 3500만 원을 확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처인구와 기흥구...

2024-01-16 10:27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2024-0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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