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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당시 24세)씨를 공범 윤모(40)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2023-11-09 13:51
한-伊 정상, 수소·AI·우주 등 협력 강화…北 비핵화 등 협력도

윤 대통령 초청으로 이달 7~8일 한국에 국빈 방문한 마타렐라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지정학적 비전, 국제적 동맹, 포용적 다자주의 지지 측면에서 서로를 우호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2023-11-08 19:47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방송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공익성 심사란 “경쟁, 기술혁신, 경제성 같은 경제적 요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요소와 정보의 질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다. 그런 면에서 공익성 제도와 관련된...

2023-11-08 05:00
‘동상이몽’ 진양혜, 손범수에 ‘독립선언’ 진짜 이유는

결국 이들은 ‘급경사주의’라 적힌 오르막길까지 오르게 됐고 진양혜는 한숨을 쉬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때 손범수는 “손 잡고 걸을까?”라고 했고 진양혜는 마지 못해 손을 잡으며 이를 받아줬다. 진양혜의 독립선언은 더욱 확고해졌고 손범수는 진양혜의 독립철회를 위해 결혼고시를 준비했다. 진양혜는 “우리 나이에 두번째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2023-11-07 08:53
[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반면, 파견제도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의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는 총선 후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연구회 일원인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이 주문에 나섰다. 그는 국정철학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2023-11-0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논의 △자유무역지역 30년후 밑그림을 그리다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8일(수) △산업부 장관 09: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보), 10:30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무보) △산업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6:30 동절기 난방비 지원 현장점검(서울) △수출플러스 유지 위해 민관이 함께...

2023-11-05 10:36
[세계의 창] 하마스 외교책임자 “이스라엘과 끝까지 간다…중국·이란 등 지원 환영”

승리하고 자유와 독립을 따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전이 심화할 경우 이란에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라는 물음엔 우회적으로 긍정의 뜻을 보였다. 그는 “어느 국가든, 어느 정파든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도, 이집트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카타르의 재정적 지원도 모두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란 역시 우릴 지원하는 국가...

2023-11-02 13:47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2 11:48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죠.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사기 금액이 1억 원...

2023-11-01 15:32
[플라자] 기시다 총리의 방향성 상실한 중동외교

한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세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자는 이념적으로 상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에 관용적인 나라들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슬람문화를 수용한...

2023-11-01 05: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구축,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중국과 자유무역 및 다자주의 지지 입장 확인 등 관련한 성과도 언급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간 93개국과 142회에 걸쳐 정상회담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을...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23-10-31 11:45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2023-10-30 11:00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나상원 KBA Europe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 무역 주의가 EU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어 자유 무역 기조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A Europe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EU 집행위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올해 들어 EU가 기업...

2023-10-29 13:02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상담-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가 바로 가능하고,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2023-10-29 09:10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세계화 논리를 비판하고, 자국 우선주의 구호를 앞세웠다. 이들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이 되어 그를 백악관으로 보냈다. 중남미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다. 중남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제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빠르게 쇠퇴한 데에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내 주요국은...

2023-10-26 05:00
미국 “이란 개입 시 단호하게 대응”…이스라엘, 유엔 휴전 제안 거부

블링컨 장관 “실수 저지르지 말라” 경고이란 대사 “미국이 침략국과 동조해 갈등 악화시켜”이스라엘 “자유 진영의 전쟁…하마스 파괴할 것”바이든·무함마드, 전화로 확전 방지 노력 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3-10-25 15:27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이어 "자유와 연대라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대 없는 자유 없고 또 자유 없는 연대는 공허한 것,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의 가치를 잘 찾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그동안 국민통합위의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2023-10-18 17:19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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