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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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2024-04-15 05:00
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민주당과 이 대표는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할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의 입시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4-14 11:18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2024-04-11 16:24
與 “文 ‘잊히고 싶다’ 말은 허언 불과…자중하라”

사전투표를 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청년들에게 입시 비리로 배신감을 준 조 전 장관과 재임 5년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박탈감을 안겨준 문 전 대통령의 서로를 향한 부도덕한 ‘마음의 빚 갚기’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2024-04-06 18:01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그는 “(조 대표가) ‘선출된 권력도 국민 의사에 따라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장했다”며 “이 또한 자기 가족 비리를 밝혀낸 대한민국을 향해 ‘죽창 정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2024-04-04 18:13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2024-04-03 17:17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온 가족이 동원돼 입시 비리에 가담하고 아빠, 엄마, 딸 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일가 입시조작단을 보면서 문 정부 때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어제 울산) 총선 유세에 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는 말에...

2024-04-03 12:33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2024-04-03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갭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2024-04-01 05:00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2024-03-29 17:50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2024-03-27 16:46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24-03-22 11:00
[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38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2024-03-22 10:34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속보]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 원

2024-03-22 10:15
[포토] '입시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22 10:12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2024-03-18 21:41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2024-03-18 17:1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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