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국 개혁신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가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대책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년팔이를 중단하라”며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은 조국의 극우 몰이, 입시 비리, 불공정,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분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고문 끝에 사망했는데, 외교부는 언제 보고받고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
'4세·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과정에 불참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 자리가 장시간 공석인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기사 등을 인용하며 출처 표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연구윤리 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전날(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내용 없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6월 발생한 ○○예술고 재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상습적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교원 15명과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 등 총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으며, 8건의 행정상 조치와 8천만 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조국 사면 건의서는 접어 넣고 취임사를 다시 읽으라”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8·15 특별사면이 사실상 결정 수순에 들어섰다고 한다. 수감 8개월만”이라며 “국정농단도 아니고, 정치적 보복도 아닌 자녀 입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