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전담 조직 부활…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운영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4세·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교육부의 사교육 대응 전담 조직의 부활은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이후 해당 팀의 역할에 사교육 카르텔 근절까지 더해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존속시키다 올해 1월 1일 자로 폐지했다. 정작 사교육은 잡지 못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