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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2026-04-15 14:37
국힘 “고용 한파 재난 수준“…경영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

2026-04-15 10:43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미성년자 3명 중 1명 ‘영상 요구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유포가 디지털 환경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후 삭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연주 부연구위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의 26.7%는 성적 대화를 경험했고, 3

2026-04-15 08:00
[단독] "IT기업 일반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뒤집어

IT기업 본사 사무실도 '산업용 건축물' 인정재판부 "고용 창출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취지 반영"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IT) 기업 본사 사무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구시설 외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4일 법조

2026-04-15 06:00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삼성SDS, ‘AI 국회’ 오픈…“환각 줄여 업무 효율성 확보”

국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의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방대한 입법·정책 데이터를 통합해 검색부터 분석, 문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AI 국회’ 전환의 출발점이다. 범용 AI의 ‘환각(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여 공공 영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삼성SDS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

2026-04-14 15:22
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2029년 입주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을 향해 "신속히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이용은 물론 퇴임식도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15일 공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가량이며 사업비는 98억원으

2026-04-14 14:20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한국, 인구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ㆍ이용률도 급성장…투자 부족은 과제

10만명 당 특허 건수 14.31건생성형 AI 이용률 증가 폭도 세계 최대정책·입법 성과 두드러져…미국 이어 2위조직 내 AI 지원 부족·민간 투자 규모는 과제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크고, AI 관련 법 제정 순위도 2위를 차지했지만, 투자 부족은

2026-04-14 09:14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데스크 시각] AI 데이터센터 돌리려다 정전 나겠네

김준형 국제경제부 부장 전력 수요 대응 나선 주요 AI 선진국AI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 4배나 빨라 자가 전력망 확보 위한 입법안 절실해 반도체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빠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촘촘한 패키징, 거대한 서버 팜이 미래를 가를 것이란 이야기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

2026-04-14 06:00
전재수 "부울경·북극항로로 남단 엔진 만들 것"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2026-04-13 13:39
[넥스블록]"한국 가상자산 시장, 리테일은 식고 기관 움직인다"

거래 가능 이용자 1133만 명에도 신규 유입·거래 활력은 둔화거래소 재편·GTM 변화·빌더 이동…시장 내부 구조도 빠르게 변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본격화…입법과 한은 기조가 변수 리테일 둔화, 숫자는 늘었지만 활력은 꺾였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리테일 중심 국면에서 기관 주도 전환기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 수는 여전히 1000

2026-04-13 10:37
[진단과 제언] 지속가능성 공시 ‘속도의 함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모습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난 3월 중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로드맵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 중에는 현재의 계획이 수년 전 발표했던 당초 계획에 비하여 한참 축소되고 후퇴되었다는 비판이 많은 듯하다. 국제적인 정합성을 문제 삼는

2026-04-13 09:54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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