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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민간투자 방식)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024-03-25 14:56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2024-03-24 16:17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성 실장은 "입법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을 강화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기업의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성 실장은 "최근 반도체 경기 개선이, 특히 메모리 분야는...

2024-03-24 14:04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입법부는 유튜브에 맞는 별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가령 ‘유튜브법’ ‘스트리밍법’ 등을 제정할 수 있겠다. 사법부는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 해석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대응할 여지가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유튜브 자체의 대응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결국엔 개인들이 나섰다. 유사모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다.

2024-03-22 05:00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신 후보는 “국가의 미래에 관한 입법을 하고 싶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진 우수한 역량이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있게 장벽을 하나하나 치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래는 신 후보와의 일문일답. -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처음 입문하셨다....

2024-03-21 10:49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2024-03-21 09:32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입법과 혁신적 시장 회복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2024-03-21 06: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모든 도생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미 소형 도생주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

2024-03-20 16:46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내란죄 등에 최고 종신형 선고 홍콩 입법회 '만장일치'로 의결中국무원ㆍ인민대표회 등 환영대만 대륙委 "정세 변화에 우려" 홍콩 의회가 반역 또는 내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만은 우려를 드러냈다. 20일 연합뉴스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2024-03-20 15:5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에 이어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4-03-19 18:13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노란봉투법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2024-03-19 14:00
한동훈 “이번에 지면 尹정부 뜻 못 펼치고 끝…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2024-03-19 11:45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2024-03-19 06:0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2024-03-18 18:19
새미래, 비례 13인 후보 공개...1번에 양소영

대한의사회 부회장, 12위는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13위는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선정됐다. 새미래는 당초 15명의 후보자 명단과 순번을 발표했으나, “후보자 사퇴로 순위에 변동이 있다”며 보도 보류를 요청했다. 처음 발표한 명단에서 8번과 12번 순번을 받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시종 당 대표 비서실장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2024-03-18 17:08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가 사전 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4-03-18 06: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기업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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