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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형지그룹, 전태일 열사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 경영고문 위촉

형지그룹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순옥 전 의원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전 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중소상공인 보호 입법과 현장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사)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정책 연구와 현장 실천을 병행해 온 전문가다. 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소규모 제조업이

2026-03-04 11:03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국힘 “사법파괴 3법 막아야”…국회서 靑까지 9㎞ 도보행진 [종합]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2026-03-03 18:14
써클 고속질주…美는 스테이블코인 확장, 韓은 규제 장벽

써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5거래일 59% 급등SWIFT 대체론 부상…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로 진화韓은 50%+1 은행 지분 규제 논쟁에 산업 성장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 인터넷 그룹이 호실적을 계기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가격과 분리된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부상했다

2026-03-03 16:29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김 총리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중동 대응 총력”…검찰개혁 입법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성과 극대화와 중동 정세 대응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이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올해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이라고 언급하며 아세안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 거점이라고

2026-03-03 09:53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국가 대전환 위한 전략기능 대폭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처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2026-03-03 09:39
송언석 “韓, 헝가리·폴란드처럼 민주주의 퇴행 우려…TK통합법 처리하자”

“TK통합 위해 필버도 포기했는데 법사위 ‘거부’…오늘 처리하라”정점식 “중동 격화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위기대응 집중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헝가리와 폴란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같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03 09:31
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히 통과해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 발표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

2026-03-03 08:57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관리처분인가 연계 임대주택 공개추첨 추진한강뷰 배치 두고 정비사업 현장 반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임대주택 배치 기준 강화가 예고되며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성 저하 우려와 함께 ‘소셜믹스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른바 '로열동·로열호'가 임대주택 몫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임대주택 공개 추첨 의무화 내

2026-03-03 06: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광주·전남 통합법·지방자치법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처음으로 선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6-03-01 21:26
'대법관 증원' 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

2026-02-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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