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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혼인ㆍ출산가구, 청약 때 혜택 더 누린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ㆍ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2023-11-30 11:00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정부가 내년 4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가덕도신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고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였던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했지만 일단 건설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2023-11-30 11:00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2023-11-30 06:00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23-11-29 17:2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6:17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2023-11-29 14:26
  •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2023-11-29 12:00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2023-11-29 10:34
  •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 다음달 4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후속조치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상세 규정이 포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7억5000만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실효세율을...
    2023-11-27 14:18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11-22 17:48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을 염두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2023-11-22 17:20
  •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석영유리기판 등 7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2023-11-22 09:00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2023-11-22 06:00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운용계획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2023-11-20 01:22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지스타 2023] 지스타 2023 성료…역대급 행사에 한국 게임 산업 발전 기대감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스타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사랑하는 수많은 분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3-11-19 18:00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2023-11-19 12:00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이어 "탄핵, 입법, 국조,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2023-11-16 15:18
  •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2023-11-15 14: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2023-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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