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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게 없어요”···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뿐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 ③]

전세사기를 당한 A씨는 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다.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것이었다. 결국 셀프 낙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난감한 일을 겪었다. 시작은 경매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다.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물으니 경매에 참여할 사람이라면서...

2024-03-21 06:00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건으로 589건은 인용됐으며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2024-03-21 06: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03-19 15:21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빌라 전세사기 큰 불길 ‘여전’…임차권등기명령 새해도 고공행진

서울만 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는 지난달 기준 1228건으로 1월 1195건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08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서울의 신청 건수는 663건에 그쳤지만, 올해 1월과 비교하면 80%나 급증했다. 이렇듯 아파트 시장과 달리 전세사기 불안이 계속되자...

2024-03-12 16:03
"사기 당할까 무서워요"…임대차 시장 전세보다 월세 선호도 증가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임차인 보호·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장기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약 시 보증금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2024-03-05 13:2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024-03-04 13:26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이후 아파트를 월세 놓는 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어머니 B씨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의 1000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두고 “A씨가 고령의 어머니 B씨를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B씨...

2024-03-03 09:57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며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2-28 15:55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2024-02-27 15:21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방식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피해 임차인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도...

2024-02-27 14:51
KB국민은행 "SH전용관서 전세임대 추천 매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도 SH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2024-02-26 13:29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2-22 06:00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2024-02-21 13:4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사다마(好事多魔)/역전세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眞所謂佳期難得好事多魔].” ☆ 시사상식 / 역전세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2024-02-21 05:00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2024-02-20 12:00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 거래비중 20% 넘었다

하지만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고 있어,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2024-02-19 10:58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보험은...

2024-02-13 10:4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2024-02-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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