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가율이 3년 연속 축소됐다. 신규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발표했다.
지자체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5205명으로 전년보다 1909명(0.6%)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증가율은 2021년(3.3%) 이후 3년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내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5일 민주당 일각에서 사법부 압박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흔들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대해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 지적에 "뭐든지 수위 조절이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등의 전보 인사를 통해 4개 수사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는 23일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5월 26일 자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수사1부장은 나창수(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가 맡고, 수사2부장엔 김수환(연수원 33기)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이번 추가모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은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합격자는 다음 달 1일자로 수련이 개시되며, 수련연도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복귀하는 레
임명 제청 8개월 만에 재가⋯부장검사에 檢 출신 나창수‧김수환평검사 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검사 정원 25명 중 21명 확보결원 4명 추가 충원 계획⋯"수사 성과 내도록 더욱 매진할 것"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한다. 지난해 9월 신임 검사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자금을 운용할 기금 운용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25년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모집을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모집 인원은 책임운용역(2명), 전임운용역(26명) 등 총 28명이다. 모집 분야는 수탁자책임, 해외주식,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운용지원 등 기금 운용 전 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립대 측은 최근 문 전 대행에게 임용 공모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행이 시립대 초빙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실무기록평가와 조직역량평가 등을 거쳐 이날 검사로 임관한 합격자는 남성 49명, 여성 41명이다.
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중앙선관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