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급 승진심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상관없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감사업무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탁·승진 임용하는 '특별승진 심사'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도입한 '성과 우수승진' 제도를 통해 감사실적이 탁월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승진...
이들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제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들 5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유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이 임용될 거라는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면서 공개·경쟁 채용을 표방한 당시 특별채용이 사실상 내정자를 정해두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조희연...
시는 “A씨는 올해 1월 8일 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다. 12일 오전 10시께 업무 숙지를 위해 같은 팀 선임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발해 동행했으며 점심시간이 도래해 인근에서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한 뒤 오후 1시 23분께 시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만 25세 최연소 검사로 임용된 안대희 전 대법관부터 정상명 전 검찰총장, 판사 출신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양창수 전 대법관, 김용덕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당은 양 전 대법관 유력 검토설이 제기되자 “특정인을 유력 검토한 바 없으며, 내일 비대위에서 의결할 계획도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외에도...
교대 수시 미충원 507명 → 750명 '48%↑'…“임용·학령인구 절벽 나타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데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성과상여금 등을...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지자체별로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의 일선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서울시가 29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56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령은 20대가 118명(46.1%)으로 다수를...
허 총경는 1998년 NYPD 첫 한국계 여성 경관으로 임용된 24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허씨는 맨해튼과 퀸스의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한인 최초 경정으로 진급하며 주목받은 그는 올해가 가기 전 한인 최초로 총경 보직까지 오르게 됐다.
그는 앞으로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인 퀸스 북부 지역의 8개 경찰서를 총괄하는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8개...
서울대의 임용 교수는 “한국의 AI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다양하다”면서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 특성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맞게 AI 시스템을 맞춤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미국의 AI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대표 IT 기업인 바이두, 화웨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을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인규 전략기획본부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울산광역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 등 중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등 오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가 경감으로 특진임용 됐다.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