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입력 2025-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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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500페이지 되는데 그 기록과 이전에 받았던 자료를 포함해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원 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여부는) 나중에 군검찰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공소제기 요구가 아닌 이첩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군에서 수사할 여지가 있어서 이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때 동석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2월 원 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3월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군 관련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단순히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는 당연히 아니고,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자로 신임 검사와 수사관 전보 인사를 하고 수사 4부 체계를 재구축했다. 공수처 4개 수사부의 부장검사가 모두 채워진 것은 지난해 5월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한 이후 1년 만이다.

공수처는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나창수(수사1부장)‧김수환(수사2부장) 부장검사와 평검사 5명 등 총 7명을 충원했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은 유임됐다.

이번 주부터는 신규 임용 검사를 대상으로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및 검사 직무역량 등 자체 교육을 하고 있다. 애초 공수처 신임 검사 등은 법무연수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았는데, 자체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임 검사의 실제 수사 투입 시점과 관련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라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적응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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