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감소했다. 정리하자면 수입이 주니 동시에 지출도 줄어들지만, 수혜자가 뒤바뀌면서...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 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수도권 10년 기준 6억 원...
법인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준다.
이밖에도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 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을 재개한다.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은행 등이 선순위로 설정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의...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하는...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영업인가(등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리츠 인가에 대한 중복 검토가 줄어들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리츠 공모 상장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상호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주택시장 급변기에 리츠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양...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도 폐지된다.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선제적으로...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추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공공분양·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입찰 공고는 내년 1월부터 7월 중 준공되는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입찰 대상은 6개 권역, 43개 단지(2만5422가구)로, 발주금액은 103억 원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등 약 12만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실태조사 시 조사 미완료자...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