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이 개정됐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가 20
5년 6개월에 걸친 2차례의 투옥, 26차례의 체포, 7차례의 구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음에도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인 사람.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김근태(1947.2.14 ~ 2011.12.30)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에게 23일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김근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청와대, 재벌, 검찰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강조해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박근혜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7명이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는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47명 중 22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회견문에서 "다수 국민이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최근 대통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이 용인 흥덕임대아파트, 비축용 임대아파트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최고 13.16%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부동산 PF사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이 2016년 6월 현재 국내 부동산 PF사업에 위탁운용 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지난 7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가운데, 심평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환급건수와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ㆍ한의사 간 협의체가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와 대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회사 입장의 공식 사과 요구에 애매한 답변으로 회피해 논란이 됐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베 대표이사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위반에 대해 거듭 사과를 촉구했으나,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건강보홈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반발로 국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국가보조 축소 지적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질의에서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이 불참하면서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돼 ‘반쪽국감’이 됐다.
이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며 국정감
추석 명절이 있는 9~10월에 두드러기 환자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두드러기환자(진료인원기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소득일수록 진료 환자 비중이 높고, 특히 추석명절 기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대형병원 등 의료시설 내진설계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 병원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네 곳 모두 내진설계가 미비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총 6개의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한 별관, 간호기숙사, 근조부, 서비스센터, 연결통로 모두가 내진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필요한 곳으로, 여야 간 대치 구도가 뚜렷하다. 두 위원회는 각각 4선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같은 당 3선의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위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지휘봉을 잡았다. 수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야권이 우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4.13 총선에 44개 공천지역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으로 김춘진 의원 등 23명이 의원이 단수공천 후보가 됐지만, 최규성 정청래 부좌현 윤후덕 의원 등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단수 23개, 현역경선 4개, 원외단수 12개, 원외경선 5개 등 총 44개 지역의 공천안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올해에도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투자 방향에 변화를 가져 올 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연금공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 도마 위에
국민연금이 여전히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