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건보 국가지원 축소, 제도개선 필요…기재부와 협의"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건강보험 국가보조 축소 지적에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질의에서 재정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8년만의 동결을 고려할 때, 모순된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은 국민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고, 재정당국은 정부의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형평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