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 시국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돼 청와대, 재벌, 검찰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강조해다.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박정희ㆍ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막기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 대통령 업무 및 집무실 출입기록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는 재벌 게이트이기도 하고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노동이사제 제도화,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해체, 특별사면 등 특혜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검찰권력 분산·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안한다”며 과거의 유물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가능케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핵심요직을 독점하는 법무부의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기동민, 이종걸, 이철희, 인재근, 최운열 등 비문(재인)계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