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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2022-12-14 14:00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우선, 어린이집 규모,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2년 기준 37%에서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민간 설립...
    2022-12-13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지역 인구감소 위기, 지방과 함께 대응책을 찾다 △주차장 사물주소를 이용한 자율주행 주차·충전서비스 실증 △12월 가뭄예경보 발표 14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민원우수직원 시상식(세종) 13:00 인구감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세종) 15:30 한중세미나(세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보다 좋아진 보조금24 서비스를...
    2022-12-11 08:59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당시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응대책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1.26명으로 반등했다가 2008~2009년 다시 1.1명대로 감소했으나, 2010년부턴 다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에는 1.3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었다. 한국의 출산율이 회복 불능 상황으로 악화한 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 이행기인 2016년 이후다. 2015년 1.24명이었던...
    2022-10-05 16:00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특히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이 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으로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처음이다. 해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것이다. 투자성과가 분명히...
    2022-08-18 05:00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인구감소 등으로 개발수요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개별 용도지역에서의 허용 용도 및 밀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 도시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절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2022-07-12 05:00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및 기초생활 시설 확충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농촌공간 정비의 속도를 높이려고 한다. 농어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활성화 통합플랫폼(76억 원)’을 구축하며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18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농촌공간에...
    2022-01-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제4차 이러닝 기본계획 수립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관련 벤처·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2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웨스틴조선H, 서울)...
    2021-12-26 09:20
  •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정원 감축 유도…한계대학 퇴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재정위험대학'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대학에...
    2021-12-22 15:16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확산에도 나선다. 온라인 플랫폼 대응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 협력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생 협력 확산을 위해...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결과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 포럼 개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상주) △농식품부 차관 14:00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 협약식(대전) △농식품부,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2021-12-12 09:30
  •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저출산·고령화, 사회경제체계 존립 위협할 정도로 심각"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되짚어 보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장표 KDI...
    2021-12-01 12:1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2021-10-25 11:02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됐으며, 2019년부터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됐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는...
    2021-08-28 08:00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전북도의 사례처럼 인구 감소율이 높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마을 조성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5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행정리인 ‘과소화 마을’ 거주자 중 이주 희망자를 인근 50가구 이상 실제 거주하는 마을인 ‘거점마을’로 이주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주거·의료·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집약화하여 통합 복지 서비스를...
    2021-08-25 05:00
  • 서울시ㆍ환경부ㆍ교육청, 폐교 부지에 환경교육․체험 '에코스쿨' 공동조성
    서울시ㆍ환경부ㆍ교육청, 폐교 부지에 환경교육․체험 '에코스쿨' 공동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환경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옛 공진중학교 부지에 기후ㆍ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는 환경교육 거점시설인 ‘(가칭)에코스쿨’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지역 최초 광역 단위 환경교육시설로 2024년 9월 준공이 목표다. 공진중학교는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로 지난해 3월...
    2021-08-18 14:00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특히 영국은 LEP를 통해 지방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을 활성화하였다. 우리도 초고령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쇠퇴지역을 1차 대상으로 인접한 3~4개 시·군이 공동 기획하여 주거, 고용, 지방 교통, 전략산업, 기반시설, 관광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07-21 05:00
  •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인구감소의 충격 완화, 지역소멸과 축소사회 대응, 초고령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우선 여성과 외국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3분기 안에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구지진(age-quake)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 지역사회 소멸이 국가 구조와 사회 전반에 초대형 지진과 같은...
    2021-07-20 05:00
  • [대방로] ‘식품 대통령’을 기대하며
    [대방로] ‘식품 대통령’을 기대하며
    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대표는 몇 달 안에 대규모 ‘복합위기’(multiple crisis)가 온다고 예견했다. 국내적으로는 외식 감소로 중소 식당 등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 농민도 판매 애로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자 전통 유통 종사자도 위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2021-07-16 0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의 양상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력이 높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2021-07-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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