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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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남북 경협 농업이 중요”…北 농경지 양분 취약, 남한이 지원 가능

김 원장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역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서 언급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 민간단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길 원장은 농협의 개혁도 주문했다. 농협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를 넣자는 운동에 대해...

2018-06-29 10:28
행안부 "지자체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내달부터 본격시행"

각 지자체는 7월부터 참여자 선발과 기본 교육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국비 829억원과 지방비·기업 919억원 등 1천748억원이 투입된다. 17개 시도와 150개 시·군·구가 사업에 참여해 1만552개 청년일자리가 생기고 70개 청년 창업공간이 조성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국비 23억원을 추가로...

2018-06-28 12:31
통영 폐조선소 국제공모ㆍ도시재생 통해 한국판 '말뫼'로 만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폐업 이후 흉물로 방치됐던 조선소가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 디자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2018-04-15 11:00
도쿄 주택가격도 양극화, 상권·관공서 등 밀집지역 5배 더 올라

다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빈집 증가, 가계소득 개선 미흡, 투자목적의 거래 부진 등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일본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주택정책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2016년엔 주생활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 활용 및 기존주택...

2018-03-04 12:00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어촌ㆍ도시재생으로 지방 인구감소 막는다

추진계획인 (가칭)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고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도 정비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인구증감률이나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18-02-01 16:56
남해안 해안도로 국립관광도로 지정…고흥~거제 오가는 페리 내년 시범운항

사업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구상 수립으로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해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해안권 지역의 소득 3% 증대 및 6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지자체 간 자원 연계 및 협력 모델을 타 지역에도 확산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7개 신규 권역의 계획...

2017-11-30 11:00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지금부터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입니다.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2016-10-24 11:25
[전문] 정진엽 장관 “기업이 나서 눈치 안 보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가도록 해야”

지역의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 계획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가정에 호소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상화된 가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멋진 부모님이 돼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저력이...

2016-08-25 12:19
[농업이 미래다] 기존 ‘관행적’ 농업용수 관리 ‘과학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그러나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축산물, 유지류 등의 소비증가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급격한 하락,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도ㆍ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식량자급률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2016-06-30 11:00
심야 영업 단축 신청한 편의점 10곳 중 6.5곳 허용

또 가맹점주의 위약금(1102만원→868만원) 및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3565만원→2521만원)도 2013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 의무 제도 시행 이후, 조사대상인 201개 가맹본부는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5-02-23 12:00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정부, 2020년까지 출산률 1.4명 만든다

문형표 장관은 오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시행한 제도가 자리를 잡게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2015-02-06 10:00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장기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되어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2014-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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