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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존폐,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 검토"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8-25 15:11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당장 멈춰야...골목상권 붕괴될 것"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 소상공인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 규제심판회의 등을 통해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규제 완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상인연합회(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022-08-10 15:09
尹, 정책 혼선·지지율 추락에 협치로 국정 기조 전환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8일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잇딴 헛발질과 정책 혼선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한껏 자세를 낮춘 것이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정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인 24%(한국갤럽 여론조사, 2~4일 만

2022-08-08 16:18
잘나가는 복합쇼핑몰…유통업계 개발 속도 높인다

핫한 먹거리와 브랜드를 모아놓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상기후 증가도 복합쇼핑몰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대형 유통기업들도 복합쇼핑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보류 또는 지연됐던 오프라인 쇼핑몰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08-07 14:35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나서 기업 형벌 규정

2022-08-05 11:15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10년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4일 규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

2022-08-04 17:0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에...시장 상인들 집단행동 예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가능성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근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

2022-08-04 11:26
‘간보기’ 된 국민제안…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여소야대 부담

용산 대통령실이 야심차게 제시했던 국민제안이 2주도 안돼 흐지부지됐다. 10개로 추린 국민제안을 열거하며 3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키로 했다 온라인투표에 ‘어뷰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밝힌 10개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

2022-08-02 16:34
[마감 후] 탁상행정 규제와 민심(民心)

2012년 도입 이후 줄곧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이 지난 이제야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내용들 중 10개를 추려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달 31일 종료된 투표 결과 제안된 10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총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022-08-02 05:00
국민제안 투표, 호응 좋았지만 어뷰징 감지…"우수제안 선정 않기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0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호응도는 높았지만 '어뷰징' 등이 감지되면서 애초 계획했던 '우수제안 3건 선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1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톱10 투표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셨지만 다

2022-08-01 16:26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022-08-01 15:22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국내에서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이렇다 할 ‘정답’은 없는 상황이다. 영미권 국가가 사실상 ‘규제 없음’에 가깝다면 유럽은 국가마다 조건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다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산업 중심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대형마트 출점˙영업시

2022-08-01 15:12
유통업계 발목잡는 대못 규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새 정부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유통업계에서도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규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은 규제가 만들어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이 사회 다방면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온라

2022-08-01 15:11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계에도 수십년 된 제도부터 1년밖에 안 된 제도까지 이런 저런 규제들이 여전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처럼 시행 1년 된 제도는

2022-08-01 15:09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2022-07-28 15:45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톱(TOP) 10’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기투표에 붙이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

2022-07-27 16:54
"강자만 살아남나" 12조 새벽배송 시장, 재편 본격화

GS프레시몰, 프레시지 등 일부 업체들이 새벽배송 사업을 접고 있다. 출혈경쟁에 따른 고비용 적자일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지만 오아시스마켓은 새벽배송을 강화하고 네이버도 올 하반기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내년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새벽배송 시장은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

2022-07-27 08:23
의무휴업 폐지 기대에 상승 모멘텀 확보한 대형마트…증권가 “이익 개선 효과 뚜렷할 것”

상승 모멘텀 확보한 이마트ㆍ롯데쇼핑 “대형마트 손익 개선 여건 조성, 주가에 긍정적”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랜 기간 침체했던 대형마트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증권가에선 영업일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세가 뚜렷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 22일 이투

2022-07-22 13:46
대형마트 의무휴업 '동상이몽'···업계 “풀리면 매출 1조" vs 巨野 "오히려 규제 확대"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선정하면서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해제될 경우 업체당 연간 최대 1조 원의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22-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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