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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규제 강화법안 검토하는 국회…규제지역 넓이고, 복합쇼핑몰ㆍ백화점까지 규제 국회에서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반경 1㎞ 안에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하는...
    2020-12-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풍력발전단지 방문(제주 구좌읍)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협력 강화(석간)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2020-12-06 08:56
  • 제2회 상전유통학술상, 임영균·김익성· 한상린 교수 등 5명 선정
    제2회 상전유통학술상, 임영균·김익성· 한상린 교수 등 5명 선정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경영철학과 유통산업에 끼친 업적을 기리고,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뛰어난 유통학 연구자를 발굴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신 전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을 받아 상전유통학술상을 제정했으며, 올해 2회를 맞았다. 상전유통학술상은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 총 상금 8500만 원을 유통 분야에 공헌을 한...
    2020-12-03 14:32
  •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에서 반경 1㎞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12-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석간) △철도산업발전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인증제 시행 △'2020 농식품 벤처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발표 12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전체회의(서울)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2020-11-29 09:35
  • 쿠팡ㆍB마트에 다 죽는다…"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쿠팡ㆍB마트에 다 죽는다…"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급속한 확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9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특수를 타고 올해 160조 원 달성이...
    2020-11-27 11:56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최근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등 정부가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마트 물류정책 전문가를 주제발표자로 모셨다”고 말했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작은 변화라도 사업의 돌파구가 될...
    2020-11-27 10:3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이는 어린이, 청년, 성인이 완전한 잠재성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제공하는 개인적 발전의 근간이다. 우리는 양질의 유아기 교육의 접근성 및 비용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 규정, 정책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신산업 기술 협력포럼' 개최 계획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 2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1-22 09:12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2020-11-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년도 우수 어촌마을 사례 공유의 장 마련 △2020년 북극협력주간 사전등록 시작 △국제옵서버 신규 모집 18일(수) △해수부 장관 12:30 한국해사주간(서울)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품질관리분야 국제인증(ISO) 획득(석간) △2020 해운물류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제1회...
    2020-11-15 09:3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틀의 단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작부터 헐거웠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2020-11-11 20:39
  •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2020-11-09 13:57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LH는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 단계까지 한 번에(one-stop)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부권에는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LG화학 등 다수의 의료, 바이오헬스 기업이 들어서...
    2020-11-09 11:00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바이온 관계사 미래셀바이오, '제주흑우' 산업화 결실
    바이온 관계사 미래셀바이오, '제주흑우' 산업화 결실
    미래셀바이오는 제주흑우산업화 연구과제 수행기업으로 박 교수팀과 제주흑우 육질 및 유전자 분석 그리고 산업화제품 생산(흑우가공품, 화장품)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유통단계에서 제주흑우 품종이 표기되는데에 기여했다. 바이온 관계자는 “이번 품종표시 성과로 제주흑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촉진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됐다”며...
    2020-10-28 14:4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1:47
  •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2020-10-28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스마트그린산단 현장방문(반월시화) △산업부 차관 14: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세종청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연대협력 공동선언 △산업부,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2020-10-25 09:45
  •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인 공매도 접근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접근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2020-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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