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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안전성은 마련하면서 산업 발전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운영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 투자자들이 현금화 할 기회가 필요한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유통시장이 필요할 시 유연성을...
    2022-04-28 15:31
  •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대책과 산업의 발전 방안, 그리고 이용자와 유통망을 위한 개선대책들을 건의해왔지만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고 있다”며 “더 이상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협회가 단통법 폐지 입장에서...
    2022-04-26 15:18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특히 휴젤은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어 휴젤 상대로 미국서 소송 메디톡스 측은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회사가 공개한 소장에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고, 해당...
    2022-04-01 15:26
  •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 입법사항 추진으로 온라인 빅테크 기업의 골목상권 독점구조를 막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의 전기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단합과 화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2022-03-30 16:40
  •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책으로 꼽히며 감히 누가 손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위해 1997년 제정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법의 주적은 대형마트를...
    2022-03-30 08:35
  •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이슈크래커] '대기업표' 피자, 골목 상권 삼킬까
    결국 관련 법 규정까지 생겨났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일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이 2일로 늘어났다. 이같은 법에 따라 SSM으로 분류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2022-03-24 16:06
  • [특징주] 이마트·롯데쇼핑, 정상 영업 돌입…규제 개선 기대감에 ↑
    [특징주] 이마트·롯데쇼핑, 정상 영업 돌입…규제 개선 기대감에 ↑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03-21 09:37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그럼에도 당시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2022-03-13 08:00
  •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방 계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화두 떠올라이마트노조,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일자리 감소시킨다’는 호소문 내 소상공인 영업난 개선 방안 묘수 없어 관련 개정안 10여개 국회서 잠자는중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유통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2022-03-09 11:37
  •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특히 이 후보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내수(유통, 음식료, 의류 등) 관련주가 힘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면 윤 후보는 분배보다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 교육주에 이목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윤 후보는 바이오 특화지구인 오송-호창-대덕-익산을 잇는 신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정지출 관련 주요...
    2022-03-08 16:57
  • 코오롱 지난해 영업익 3322억…전년比 22.4% ↑
    코오롱 지난해 영업익 3322억…전년比 22.4% ↑
    지분법 적용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산업 자재 및 화학 부문의 이익증가와 패션 부문의 이익률 개선으로 실적이 증가했다. 코오롱글로벌도 지난해 신규수주 3조 원, 수주잔고 10조 원을 달성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앞으로 풍력발전과 모듈형 건축, 저에너지 분리막 수처리 기술 개발 등 친환경 미래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2-02-25 16:19
  •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동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시장을 국가가 어린아이 훈육하듯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함부로 그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의 핵심이라는 메타버스는 ‘탈게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걸쳐 규제의 ‘탈게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2022-02-23 05:00
  •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2020년 늦가을 알리바바의 마윈은 앤트파이낸셜을 상장하여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고자 했지만,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어 작년 봄에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대마불사. 마윈은 아마도 이걸 원했을 것이다.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2022-02-23 05:00
  • 윤석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에…자영업단체 “골목상권 영향 몰라 유감”
    윤석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발언에…자영업단체 “골목상권 영향 몰라 유감”
    그러면서 “윤 후보의 자영업 공약이 진심임을 입증하려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를 찾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부산, 대전, 대구에 가보라. 복합 쇼핑몰이 전국 어디에 가도 많은데...
    2022-02-16 18:47
  • 한화운용, ARIRANG글로벌수소&차세대연료전지MV ETF 상장
    한화운용, ARIRANG글로벌수소&차세대연료전지MV ETF 상장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플러그파워(Plug Power, 미국의 지게차용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 △넬(NEL ASA, 노르웨이 수전해 기술 개발 및 수소 생산, 저장, 유통 솔루션) △발라드 파워 시스템(Ballard Power System, 캐나다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전문) △두산퓨얼셀(한국 발전용 연료전지 전문) 등이다. 국가별 비중은 1월 말 기준으로 미국(20....
    2022-02-15 10:00
  •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소공연이 제시한 과제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의 내용도 정책 과제에 담겼다....
    2022-02-10 16:46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주요 입법현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이 포함된다.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2022-02-07 16: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2.5~2.11 국외출장(영국, 스위스) △육군훈련소 조리로봇 시범보급 현장 방문(석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 개최 및 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2022-02-06 09:25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며 “농어촌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이장과 통장 수당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며 식량 안보와 인력난 해소, 유통...
    2022-02-04 17:31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한국의 금융은 50년이 넘는 동안 은행, 보험, 증권, 펀드, 보험, 여전업 등 업권별로 규제했다”며 “현재 금융 관련 각 업권 법률은 수십년간 다르게 발전해와 규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전통적인 금융법령에 새로운 온라인 기반 산업인 핀테크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각각의 법안을 조금씩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2022-0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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