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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석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석간)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024-03-31 08:54
  •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9월 편입 기대감↑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9월 편입 기대감↑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에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2024-03-28 08:26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제정 시 신설된 원인자부담금을 63년 만에 없앤다. 정부는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2024-03-27 15:01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별 집계실적을 매분기 익월 말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14:28
  •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서울시는 지속적인 식재 기반과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조성기준, 통합적 유지관리시스템에는 민간-공공 간 관리 운영기준(협약)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입체공원 조성 민간 소유 대지에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지속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를 통한 공공시설 융...
    2024-03-26 11:1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대출 목표 수준을 '말기 잔액'에서 '평균 잔액'으로 전환하고, 목표치를 평균잔액의 30%이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등도 대출목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도 활성화한다.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는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2024-03-25 15:41
  •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신설 이후 버스 운행시간·보행밀도↓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신설 이후 버스 운행시간·보행밀도↓
    대기방식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현행 7개 줄서기 표지판을 균등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향후 이용 추이를 감안해 노선 방향별로 그룹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가 광역 버스 정류소 혼잡도 개선에 나선 결과,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2024-03-24 11:15
  • 대동, KT와 AI 기반 농업기술 혁신 및 로봇사업 협력 추진
    대동, KT와 AI 기반 농업기술 혁신 및 로봇사업 협력 추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의 운반, 방제(농약 살포)도 개발 중이며 올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 청소, 물류 운반 등 작업을 시행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로봇 유지보수부터 로봇을 활용한 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털 로봇 솔루션 서비스(RaaS·Robot as a Service) 영역으로 진출한다. 대동 원유현 대표이사는 “기후와...
    2024-03-24 09: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 해당한다. 향후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으나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는 정지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개미들의 태영건설68회차에 투자를 두고 “도박판에 뛰어든 불나방”이라고 평가하고...
    2024-03-22 09:06
  •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지하화 사업 핵심 역할 수행할 것”
    이 이사장은 “상하분리 문제는 전 세계적 추세고,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철도 상하분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철산법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공단과 국가 비용이 많이들 수 있으므로 무리한 추진보다,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과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2024-03-21 11:00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분기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다시 상승세다. 서울(68.1→80)은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인 11.9p 상승을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7.7p(54.8→62.5), 7.6p(62.1→69.7) 올랐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2024-03-19 11:13
  • 주총 앞둔 4대 금융…'주주환원·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목
    주총 앞둔 4대 금융…'주주환원·여성 사외이사 확대' 주목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확대 압박전문 사외이사·젠더 다양성 요구여성 비중 늘리는 안건 처리할 듯작년 최대 실적으로 배당금 상승9080억 자사주 소각 계획도 세워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올해 주총에선 배당과 주주환원 확대, 신규 사외이사 영입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2024-03-18 05:0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한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있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2024-03-03 11:15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2024-03-01 05:00
  •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올해 4월부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 반면, 리모델링은 좀처럼 탄력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그간 수평증축으로 여겨졌던 1층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2024-02-28 17:11
  • 기후위기 대응 나선 광진...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기후위기 대응 나선 광진...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2009년 평균보다 50% 줄이는 것이다. 광진구는 올해부터 ‘건물 온실가스 담당자’를 운영한다. 54개 모든 부서별로 담당을 지정해 온실가스 저감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 책임감과 정보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2024-02-27 10:12
  • 롯데오토리스, E1과 LPG 충전 제휴 서비스 출시
    롯데오토리스, E1과 LPG 충전 제휴 서비스 출시
    올해부터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현대차 포터, 기아차 봉고의 디젤 모델이 단종되고 LPG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 롯데오토리스는 디젤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LPG 화물차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인 차량 운용을 지원하고자 LPG 전문기업인 E1과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포터3와 봉고3 1톤 LPG 모델 계약 고객 모두에게 E1 충전소를...
    2024-02-26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육성 시행계획 발표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품목 확대 △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2024-02-25 08:51
  •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안전관리 강화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 등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으로의 명칭 개편은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2024-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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