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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을 방침이다.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비...
    2023-09-08 06: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고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을 합산해 매년 7월 공개한다.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 점수도 조정한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2023-09-07 11: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두 제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SMR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최 의원안의 경우, SMR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원자로시스템 진흥...
    2023-09-02 06: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다만, 개별 금고를 살피면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돌거나 연체율이 높은 곳이 적지 않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잠정치와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93곳은 상반기에 123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상반기...
    2023-08-31 16:00
  •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에 따라 명절 연휴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감시·관리를 지속하고,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 권고, 입소자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한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효과 관련 홍보를 벌이고, 지자체와 요양병원·시설 대상 처방률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분야별...
    2023-08-31 10:24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민생안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민생안정]
    적극적인 수급관리로 전년대비 가격 –5% 수준 유지재원 1440억 투입해 ‘원전 방류 기피’ 수산물 소비 촉진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추석 최대 규모(16만 톤)로 공급한다. 또한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2023-08-31 10:24
  •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지난주 중국 증시, 부동산 리스크·경기 둔화 우려에 하락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및 상장사 지분 매도 행위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발행가 하회, 3년간 현금 배당 미지급, 3년간 누적 현금 배당 성향 30% 미만 기업의 주주나 실질지배주주의 지분 매도가 금지됐다. 중국 주택건설부 등은 첫 주택 구매 시 대출 이력 불문 주택 보유 기준 적용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재정부 등 3개...
    2023-08-28 10:44
  •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기후변화 긴급진단] 해외 기후전문가 3인이 바라본 한국
    나아가 “우린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현재의 국가 정책 계획으로 볼 때 한국은 2025~2030년 사이 매년 9만200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중요한 건 석탄에 의존하는 지방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순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화석 연료 관련 일자리...
    2023-08-28 05:00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검사비용은 유료 전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질병청은 향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비도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유지한다. 일반...
    2023-08-23 11:00
  • [단독] 대학가,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시동’…고려대·경희대 등 내년 신입생 모집
    [단독] 대학가,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시동’…고려대·경희대 등 내년 신입생 모집
    이들 대학들은 내년 신입생부터 정원 외로 해당 학과 학생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경희대 등 서울 일부 대학들이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만으로 구성된 전담학과 및 학부를 개설해 운영한다. 빠른 대학들은 2024학년도 수시부터 학생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글로벌 자율학부에서 외국인만 정원외로 선발한다. 기존과...
    2023-08-22 13:1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아울러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2023-08-20 15:04
  •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2023 을지연습’ 21~24일 시행…“23일 공습경보 울리면 대피하세요”
    비상대비계획을 검증‧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올해로 55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 및...
    2023-08-19 09: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인천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에 4개 분야, 15개 과제 97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2023년도 인천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자치법규 제·개정, 홍보물, 사업·중장기계획 등 수립 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율은 2021년 39.24...
    2023-08-18 11:00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만큼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23-08-17 13:51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2조 이상 상장사도 유예 신청 및 심사 후 2년간 유예 허용 금융위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한다.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2023-08-15 12:00
  • 서울시, 잼버리 참가자 ‘의료지원’ 24시간 상시 운영
    서울시, 잼버리 참가자 ‘의료지원’ 24시간 상시 운영
    경증인 경우 5개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중증일 경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7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24개소)로 이송한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구조사 2명을 포함한 ‘서울시 비상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119 이송시 환자 수용 가능한 병원 선정 및 신속 연계, 발생 환자 현황 관리, 24시간 숙소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상담을...
    2023-08-08 21:16
  • 尹, 잼버리 회의 개최…"종료까지 최선 다해 지원하라"
    尹, 잼버리 회의 개최…"종료까지 최선 다해 지원하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태풍 대처 종합 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의 대처 상황, 그리고 세계 잼버리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2023-08-08 15:33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와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왔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다...
    2023-08-08 10:30
  • 8~9일 최대전력수요 예상…“10GW 이상 예비력 확보, 전력수급 대비 만전”
    8~9일 최대전력수요 예상…“10GW 이상 예비력 확보, 전력수급 대비 만전”
    강 차관은 “계속되는 열대야, 극심한 폭염, 태풍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모든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총력 비상체제를 유지해야한다”며 “한전과 발전사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해 송·변전, 발전설비의 불시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철저히...
    2023-08-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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