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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점검할 수 있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촉진,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가 함께 한다 17일(금) △환경부 차관 14:00 커피박 재활용 시범매장 개소식 참석(환경공단)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공개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3-12 09:14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8 08:00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가구→50가구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리비 중 잡수익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해 공개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3-03-07 16:00
  • 한국외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
    한국외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
    아울러 교육목적과 운영상 차이가 있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평가를 분리해 학위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 한정해 과정 인증 신청을 가능하게 해 어학연수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한국외대는 불법 체류율, 국제화 사업계획 및 인프라, 외국인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중도 탈락률, 외국인 유학생 상담 비율 등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2023-03-07 13:52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관련 안으로 입법예고(4월 9일까지) 및 행정예고(3월 20일까지)가 각각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와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하였다. 우선, 비수도권...
    2023-02-28 11:00
  • SH공사,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항상 깨끗한 임대주택 만든다"
    SH공사, 공가 발생 시 즉시 보수…"항상 깨끗한 임대주택 만든다"
    이에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가 세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시민에게 언제든 공개할 수 있고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수가 끝난 빈집임에도 공급이 늦어지면 담당센터를 통해 연 2회 주기적으로 청소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한다....
    2023-02-24 15:21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2023-02-21 11:06
  •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연내 최종적으로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일 서울시는 교통정책 효과 확인과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로...
    2023-02-20 11:15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AOS 플랫폼을 이용해 보험사 손해사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 간 자동연동, 과실비율 협의 등 자동차사고 과실협의 업무를 AOS 플랫폼에 기반해 디지털화한다. 신(新) 회계·감독제도(IFRS17, K-ICS)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23-02-14 15:13
  •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개방 시 시설개선비는 지난해 최대 2500만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도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폭을 넓혔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2023-02-13 11:15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사유지 매수'를 통해 자연 숲으로 복원해 자연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립공원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변화(아고산대 구상나무 고사, 해수 온도 상승 등)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생태계 유형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적합한 전문역량을 확보해 공원 관리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2023-02-13 10:49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38.3%)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2023-02-12 12: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지급·수령 단계에서 및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는 유지한다.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기업의 외화조달·해외투자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우선 현행 3000만 달러인 대규모 외화차입 시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해 외화조달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2023-02-10 10:30
  •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검토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검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계획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와 큐코드(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는 2월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 말씀대로 중국의 상황을 반영해 조기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2023-02-09 06:29
  • '역대 최대실적' KB금융, '주주환원율 33%'…배당 확대 놓고 주주 환원 요구에 화답
    '역대 최대실적' KB금융, '주주환원율 33%'…배당 확대 놓고 주주 환원 요구에 화답
    “적정 보통주자본비율, 자산성장률, 주주환원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를 두루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사장은 “배당금도 지속해서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업계 선도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7 18:32
  •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외환거래 마감시간 새벽 2시로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 참여 가능
    시장관리 기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對)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2023-02-07 10: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3년 동안 운영(2023~2025년)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023-02-06 11:01
  •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2023-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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