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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2024-05-19 14:41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정부는 영재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징계 및 졸업 유예,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기숙사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과학·수학 등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영재학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영재학교 신입생 모집 상황을 통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2024-05-19 12:54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2024-05-18 22:18
피식대학에 밥 내줬다가 상처만…백반집 사장 "너무 힘들어, 문 닫을까 고민"

앞서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으로 경상도 영양을 찾은 개그맨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의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이들은 한 백반집을 찾았고 “메뉴가 너무 솔직히 너무 특색이 없다”, “여기 메뉴는 의미가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등이 그대로...

2024-05-18 18:27
태영 마곡대주단, 신규자금 3700억 투입 합의

자금 부담은 보유 채권액 비중대로 대여하기로 했다. 중소 금융사 분은 신한은행이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에는 신한은행, 교보생명, 국민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권자조정위원회는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연대채권 행사 유예’ 관련해 조건부 유예를 권고했다.

2024-05-17 20:5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조정이 성사되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은 기소유예 해야 하고, 중범죄라면 형량을 낮춰 기소해야 한다”며 “그래야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은 반드시 처벌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 법질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형법의 본질적인 의미”라며 “물론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2024-05-17 06:00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2024-05-16 21:46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6 18:03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2024-05-16 17:31
피식대학 영양 지역비하 논란…"할매 입맛, 똥물, 굳이" 발언 비난

최근 '피식대학'은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양에 왔쓰유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본 영상은 피식대학 '메이드 인 경상도'의 영양 편이다. '메이드 인 경상도'는 피식대학 멤버 정재형, 김민수, 이용주가 경상도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개하는 여행 콘텐츠다. 이날 영상은 피식대학 멤버 정재형이 "내가 공무원이면, 여기 발령받으면...

2024-05-16 16:08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사들어야 한다는 경실련 중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ㆍ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2024-05-16 14:50
'마약 혐의' 유아인 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는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유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씨를 진료한 또 다른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5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재판 하루 전 의사 측에서 불출석사유서를 내며...

2024-05-16 10:51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2024-05-16 10:30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루닛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2024-05-16 08:4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2024-05-15 10:45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2024-05-14 15:36
바이든,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우크라이나 침공 제지”

다만, 우라늄 공급 중단으로 원자로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 2028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일부 상원 의원들이 미국의 93개 원자로 중단에 우려를 표해 몇 달간 미뤄졌다. 이후 법안에 반대하던 공화당 텍사스주 상원의원까지 동의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을 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됐다. 러시아는 세계...

2024-05-14 15:26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

2024-05-14 13:55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2024-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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